건산연 "北인프라 타당성조사 우선 추진해야"…선점효과 극대화 기대

남북경협 한국 경제 중요한 축…대북제재내 타당성 조사 필요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5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 광장과 평화누리 일원에서 열린 '제22회 파주장단콩축제'를 찾은 관람객들이 북측 지역을 살펴보고 있다. 2018.11.25.(사진=파주장단콩축제추진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북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북한 인프라 타당성 조사'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 기업이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면 외국기업에 비해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29일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이 작성한 '건설분야 남북협력사업과 향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철도·항만·전력·수자원·산업단지 등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적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면 개발대안 검토, 사업의 기대효과와 총사업비 예측 등이 가능해 국내외 투자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2010년 5.24조치 이전 남북교역이 가장 활발했던 2009년 남북교역이 한국 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4%에 불과해 한국 경제성장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로 북미수교, 국제금융기구 가입 등이 이뤄져 국제사회의 정상국가가 되면 고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남북경협이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용석 연구실장은 타당성 분석에 필요한 자금을 남북협력기금과 같은 공적자금뿐이나 건설관련 단체의 모금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민간의 투자 안전성 보장을 위해 남북경협이 중단될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해 피해기업의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된다는 전제하에 건설분야 남북협력사업은 명분있는 사업으로 UN제재위원회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사업을 단·중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공공성을 확보한 사업, 전략물자의 반출 가능성이 낮은 사업, 남북한 모두에게 혜택(win-win)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건설분야 남북협력사업의 수요자는 북한당국이므로 북한당국과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성이 높은 인프라 건설사업의 경우 공공부문의 선도적 투자로 민간의 투자위험을 낮추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북한지역에서 대규모 건설사업이 추진될 경우를 대비해 숙련된 건설기능인력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북한 건설기능인력 훈련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여기서 훈련된 북한 건설인력은 북한내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해외건설현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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