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활용 건설현장 청년인력 양성 필요”
건산연, '고용보험기금 활용 건설현장 청년인력 육성 방안' 보고서
뉴시스DB
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이 발간한 '고용보험기금 활용을 통한 건설현장 청년인력 육성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건설 현장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체계적인 인력 양성 및 훈련시스템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수주산업의 특성상 기능인력은 대부분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개별기업 차원에서 인력 양성도 거의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건설기능인력 수급실태 및 훈련 수요 설문조사 결과, 기능 습득 방법은 인맥을 통한 경로가 72.5%, 비공식 경로를 합치면 80.7%를 차지했다.
현재 기능인력 관련 교육훈련으로는 ▲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건설 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사업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폴리텍 대학이 있지만, 이들 사업 모두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재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고용보험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고용보험 부담금(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계정) 대비 활용률은 27.6%로 매우 저조했다.
일본은 숙련인력 육성을 위해 관련된 정책의 예산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후생노동성에서는 2019년을 기준으로 총 13가지 사업에 281.1억엔(2019년)을 지원하고 있다. 이중 건설업의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전체 예산의 37.5%(105.5억엔)를 지원하고 있다.
보고서는 청년인력 육성을 위해 ▲현행 기능인력 교육 훈련 지원 확대 ▲건설현장 맞춤형 도제식 훈련기업 지원 강화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통한 진입교육 강화 ▲숙련도 평가를 전제로 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위한 지원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이 열악한 상태로 청년층 신규 인력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의 구체적 방안 마련 및 예산 책정이 미비하다"며 "향후 건설업 신규인력 육성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 활용 증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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