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구름 낀 선거제 개혁…바른미래 내홍에 '빨간불'

바른미래 빠지면 선거제 패스트트랙 사실상 불가능

"불발시 이번 국회서 선거제 개편 추가 논의 없을 것"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선거제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바른미래당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겸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19.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바른미래당이 20일 선거제 개편 잠정 합의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내홍을 겪으면서 선거제 개편에 빨간불이 켜졌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사법개혁 법안은 민주당이 야3당이 주장한 선거제 개편에 동참하는 반대급부로 연계 지정을 요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를 추인했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긴급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4시간40분간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개혁안(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 패스트트랙 일괄 지정에 대한 당론을 수렴했지만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바른미래당은 정치적 기반이 다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 만들어진 정당이다. 이중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제 개편 잠정 합의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거부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선거제 개편은 여야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주요 이유다.

하지만 향후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배제되고 사법개혁 법안만 처리될 수 있다는 불신이 관측된다. 차기 총선을 1년 앞두고 자유한국당의 '민주당 2중대' 프레임에 갇혀 지지층이 붕괴되거나 정계 개편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선거제 개편 잠정 합의안에 공감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사법개혁 법안을 두고 추가 협상을 벌인 뒤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합의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동 창당주인 유승민 전 대표가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고 단언하는 등 찬반이 팽팽히 엇갈려 향후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내려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개별 접촉하면서 패스트트랙 반대 입장에 설 것을 설득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선거제 개편을 두고 개개인의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점을 쉽게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바른미래당이 빠지면 패스트트랙 지정은 불가능에 가깝다.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 제출은 할 수 있지만 본회의 의결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당을 뺀 4당의 의석수는 모두 176석이다.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한 본회의에서 29석의 바른미래당이 이탈할 경우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선명성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발되면 이번 국회에서 추가적인 선거제 개편 논의 기회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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