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사견은 차등의결권 반대...경제 나쁘면 임금 동결도"(종합)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2019.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올해 최저임금과 관련해 경제가 나쁘다면 동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박영선 후보자는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최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 직전까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여타 질의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만 해왔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의견을 내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적정한 상승률은 한 사람의 의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임금은 경제상황을 고려해 정하는 것이 맞고, 내년 (경제가)심각해지면 여·야 의원들이 수렴해야겠지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차등의결권 도입과 개성공단 등 다수 업계 현안에 대한 구상도 내놨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다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경영자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경제인총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보수정당들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우려해 도입을 주장해 왔다.

차등의결권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라고 운을 뗀 박 후보자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차등의결권 이야기가 나온 것은 대통령과 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이라며 "벤처기업인이 원한다면 비상장주식을 중심으로 일몰 적용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몰제 방식의 기간으로는 인수합병(M&A)에 대한 디펜스(방어)가 가능한 부분"이라며 "3~5년 기간을 두고 M&A를 진행하는데 5년까지는 일몰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의견도 내놨다.

박 후보자는 약속어음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구상도 언급했다.

그는 "약속어음 폐지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약속어음은 단계적으로 (영향이)내려가지 않나"며 "어음깡으로도 사용되고 재하청으로 내려갈수록 갑자기 폐지될 경우 이에 따른 영세기업들의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유통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약속어음)폐지에 예고기간을 주고 연착륙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TF팀을 구성해 앞으로 시간대별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료제출 거부에 항의를 하고 있다.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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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역구인 구로 소재 디지털단지를 언급하며 국가산업단지가 문화를 유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비쳤다. 국가산업단지는 국가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된다. 하지만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는 노후국가산업단지 활성화 촉진을 위한 계획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박 후보자는 "국가 산단으로 한번 지정되면 일터밖에 만들수가 없다는 점은 아쉽다"며 "노래방도, 체육관도 만들수가 없다. 젊은이들이 일터에서 즐기면서 일할 수 있도록 국가산단법도 손봐야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부터 시작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건물부터 짓고 뭔가를 하려다보니 조화롭지 못하게 된다"며 "지역구의 구로디지털단지에 '걷고싶은 거리'를 만들었는데 길 하나만 붙여도 거리에 문화가 생긴다는 것을 체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질타하는 야당과 이를 방어하는 여당 간 공방이 이어졌다. 산자중기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내로남불 인사청문회 거부 자승자박 박영선 거부'라는 문구를 노트북에 부착한 채 고성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여당 측은 박 후보자의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방어전을 펼쳤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후보자를 검증·청문하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민주당 재벌개혁의 상징이었던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망신주기와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맞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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