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서울, 학생부 세부능력 미기재 천차만별
학교·교사마다 기재방식 달라 입시 불공정 우려
"공정한 학생부 평가환경 때까지 정시 확대" 주장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서울시·경기도·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적성(이하 세특) 미기재 현황’에 따르면 국어Ⅰ은 수강생 24만2839명 중 미기재 학생이 34%에 이르는 8만2997명이며 수학Ⅰ은 수강생 29만5432명 가운데 33%인 1만140명에 달했다.
29만1194명이 수강한 영어Ⅰ은 39%인 10만 7173명이 미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적성 기재 현황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국어Ⅰ의 경우 수강한 학생 모두를 기재하는 학교는 909개교 중 6%에 불과한 55개교였으며 수강생 절반 이상을 기재하는 학교는 69.9%인 636개교, 수강한 학생 모두를 기재하지 않은 학교도 7개교나 됐다.
수학Ⅰ의 경우 수강한 학생 모두를 기재하는 학교는 909개교 중 44개교(4.8%), 수강생 절반 이상을 기재하는 학교는 589개교(64.7%)였으며 전혀 기재하지 않는 학교는 3개교(0.3%)였다.
영어Ⅰ교과는 모두 기재하는 학교가 54개교(5.9%), 절반 이상 기재하는 학교는 580개교(63.8%), 수강생 모두를 기재하지 않은 학교도 5개교(0.5%)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 909개교를 대상으로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국어Ⅰ, 수학Ⅰ, 영어Ⅰ세부능력 및 특기적성 기재 현황에 따른 것이다.
지역별로는 국어Ⅰ의 경우 서울은 미기재 비율이 38.9%, 경기 31.9%, 인천 34.2%로 각각 나타났으며 수학Ⅰ은 서울 45.8%, 경기 28%, 인천 32%, 영어Ⅰ은 서울 41%, 경기 41%, 인천 25%로 세 과목 모두 서울지역의 미기재 비율이 경기 인천보다 높았다.
김 의원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입시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도 학교마다 교사마다 기재하는 양과 질의 차이가 나는 현실은 불공정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정시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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