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변화' 약속한 文대통령…성과 체감의 원년 천명

文대통령 "올해 경제가 힘차게 뛰고 도약하는 해가 될 것"

9039자 분량…포용·혁신·공정 3대 축 기반 국정 과제 제시

"포용으로 국민 삶 따뜻하게…일자리 뚜렷한 회복세 확산"

'3대 신산업 육성·소부장 지원·경제 활력' 경제 혁신 의지

"공정은 경제와 사회의 공기"…권력기관 개혁에도 '속도전'

6·15 김정은 답방 추진 등 '남북 교류' 카드 꺼내든 文대통령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에 앞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0.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경자년(庚子年) 올 한해를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끊임 없는 개혁을 통해 지난 2년간 토대를 다졌다면 올해는 본격적으로 성과를 창출해 '확실한 변화'를 만들고 나아가선 '상생과 도약'을 이루겠다는 국정 비전이 이번 신년사에 고스란히 담겼다.

총 9039자 분량의 신년사를 통해 문 대통령은 포용·혁신·공정 3대 축을 기반으로 올해의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 1년의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북미 대화에만 의존한 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아쉬움을 토로하며 올해 남북 협력 본격화를 통해 비핵화 대화의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올 한해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또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文대통령 "포용으로 국민 삶 따뜻하게…일자리 회복세 확산"

제일 먼저 문 대통령이 언급한 키워드는 '포용'이었다. ▲일자리 정책 ▲노동 존중 사회 ▲고용 안전망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 과제 등을 제시하며 포용 국가로 내딛기 위한 정책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선 그간의 정부의 정책 성과를 소개하며 "올해 이 추세를 더 확산시키겠다"고 다짐했다. 40대와 제조업 고용 부진 현상에 대한 해결 의지도 밝혔다.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한 의지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와 최저인금 인상에 대한 반발도 염두에 둔 듯 "올해 국민들의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다"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에 앞서 신년사를 발표 하고 잇다. 2020.01.07.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포용 분야에서의 '확실한 변화'를 거듭 강조했다. ▲근로장려금 확대 및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 무상교육 전 학년 확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농정 틀 전환 등의 안이 포함됐다.

국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도 강조했다.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기 질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국외 요인에 대응하여 중국과의 공조·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3대 신산업 육성·소부장 지원·경제 활력 되찾기' 등 경제 혁신 의지

문 대통령은 이어서 '혁신'을 통해 경제 도약 의지를 내비쳤다. 미래 먹거리 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 적극 육성을 통해 경제 전반의 활력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혁신을 더 강화하여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일본 수출 규제 상황에서 이겨낸 '상생 혁신'의 힘도 강조했다.

대내외적 불확실성 상황 속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것"이라며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2030년 수출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수출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文대통령 "공정은 경제와 사회의 공기"…권력기관 개혁에도 '속도'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뒤쪽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01.07. [email protected]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가 확산돼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공정 경제뿐 아니라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공정 사회'가 구축돼야 궁극적으로는 국민 통합을 이끌 수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신년사의 밑바탕에 깔려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점을 언급하며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규정했다.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필요성도 언급하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며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하여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투기를 '전쟁'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규제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6·15 김정은 답방 추진 등 '남북 교류' 카드 꺼내든 文대통령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담담히 지난 1년 상황을 풀어나갔다. 북미 관계가 경색 국면에 이르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상황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도 담겼다.

[서울=뉴시스]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순천린비료공장건설현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7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2020.01.07.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북미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북미대화가 성공하면 남북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북미 대화 교착 속 남북 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남북 접경지역 협력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등 스포츠 교류 협력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추진 ▲6·15 김정은 위원장 답방 여건 마련 등 총 4가지를 제시하며 북한을 향해 대화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 관계 개선의 출발점이라는 기존 인식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부터 다시 시작해보자는 대북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호응을 바란다", "머리를 맞대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등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북한에게 대화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엔 안보리 제재 벽에 걸려있는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 남북 도로 및 철도 연결 등을 언급하며 남북이 머리를 맞대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다.

한편 한일 문제와 관련해선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빠르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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