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 개헌 추진 시 국민 동의 검토 후 입장 결정"(종합)

"개헌 무산 대단히 안타까워…동력 살리는 건 국회 몫"

"총선 공약으로 차기 국회서 추진…그 다음 총선서 가능"

"과거 野 상징적 분에 입각 제안…아무도 수락하지 않아"

"책임 총리제 생각 변함 없어…매주 국정 논의 노력 계속"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한주홍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향후 개헌 추진 의사와 관련해 "총선 공약 등을 통해 개헌이 지지받고, 국회에서 개헌이 추진된다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한 후 대통령이 입장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은 임기 동안 개헌을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2년 전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무산된 것과 관련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개헌이 필요하다면 그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이제는 국회의 몫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회에서는 어렵겠지만 다음 국회에서라도 총선 시기와 공약 등을 통해서 개헌이 지지를 받는다면 그 다음 시기에 그 다음 국회에서 개헌은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연히 대통령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해서 그에 대한 입장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우리 정치구조, 우리 사회를 근원적으로 바꿔내려는 우리 정부의 철학이 다 담긴 것이었다"며 "지방선거 때 함께 개헌을 이루는 게 두 번 다시 없는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무산된 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개헌은 이제 대통령이 추진 동력을 갖기 어렵다. 개헌이 필요하다면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건 국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 내각 구성 의지와 관련해 "다음 총선이 지나고 나면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만한 인사가 있다면 함께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내각제에서의 연정과는 다르기 때문에 정당별로 일률적으로 배정이 된다거나 또는 특정 정당에게 내각을 배정하는 식은 어렵다고 본다"며 나눠주기식의 협치 방식에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의 전체 국정 철학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의 정책 목표 방향에 대해서 공감한다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협치에 필요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14.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2018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추진했던 협치 노력 사례를 거론하며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비중 있는 통합의 정치나 협치의 상징이 될 만한 그런 분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협치나 통합의 정치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했지만 그러나 아무도 수락하지 않았다"며 "그분들에게 기존의 당적을 그대로 가지고 기존의 정치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함께 해도 좋다고 제안을 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내각에 합류하게 되면 자신이 속한 정치적인 집단이나 기반 속에서는 마치 배신자처럼 평가받는 그것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그것은 곧바로 '야당 파괴', '야당 분열공작'으로 공격받는 것이 우리 정치 문화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당연히 다음 총선 이후에 대통령이 그런 방식을 통한 협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다음 총선을 통해서 우리의 정치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며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 체제에서의 책임 총리제 유지 의사에 관해 "책임 총리에 대한 생각은 늘 변함이 없다"며 "외교조차도 대통령과 분담하도록 여러 번의 순방을 기회를 드리기도 하고, 매주 국무총리를 만나면서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노력을 해온 그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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