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비비탄총 사용연령 만 20→19세…서랍장 하중 기준 상향

서랍장 수직 안정성 시험 적용 기준 23→25㎏ 상향

휴대용 예초기 날 재질 기준→경도 기준으로 변경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성인용 비비탄 총의 사용 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추고 에너지 하한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서랍장 사용 환경과 국내 어린이 신체 발달을 고려해 서랍장의 전도시험을 강화하고 휴대용 예초기 날의 안전 기준을 재질 대신 성능 기준으로 대체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일 서랍장, 휴대용 예초기 날, 비비탄 총 등 3개 생활용품의 안전 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직경 6㎜ 플라스틱 구형 탄환(비비탄)을 사용하는 장난감 총을 의미하는 비비탄 총의 경우 에너지 하한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청소년용은 비비탄총에서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 기준을 기존 0.08줄(J) 초과 0.14J 이하에서 0.14J 이하로 바꾼다. 성인용은 0.14J 초과 0.20J 이하에서 0.14J 초과를 삭제한다.

아울러 민법의 성인 연령을 적용해 성인용 비비탄 총의 사용 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세종=뉴시스] 서랍장 수직안정성 시험(사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서랍장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의 실제 제품사용 환경을 고려해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어린이가 서랍에 매달리는 상황을 가정한 수직 안정성 시험에 적용하는 하중을 기존 23㎏에서 25㎏으로 상향했다.

모든 서랍장이 열린 상태에서의 안정성 시험은 기존에 빈 서랍이 열린 상태에서 전도 여부를 확인했으나 실제 사용 시 서랍 내 의류 등을 넣고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 서랍 내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전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휴대용 예초기 날은 기존 탄소 강재 등 특정 소재의 날만 사용하도록 재질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요건을 삭제했다. 재질 기준 적용이 새로운 소재의 개발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설된 경도(硬度) 안전기준 및 기존의 내충격성, 과속 시험 등을 충족하면 재질의 제한 없이 제품 출시가 가능해졌다.

개정된 안전기준은 비비탄 총의 경우 고시한 날(3월1일), 휴대용 예초기 날은 고시(3월3일) 1년 후, 서랍장은 고시(3월1일) 6개월 후 각각 시행한다.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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