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등 與 원외, 연일 '재난소득' 주장…"돈 쓸 때 써야"

원외 '재난극복소득 모임' 긴급 토론회

전문가, 코로나19 재난극복기금법 제안

소득 3~6분위 대상…1인 50만원 지급

김영배 "4월 총선 중 원포인트 국회 필요"

당정 난색 "어려운 옵션" "추경엔 힘들어"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민석 영등포을 후보자 등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출마자 51명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재난극복소득을 추진하는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4월 총선 원외 후보들이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편성을 연일 촉구했다.

원외 후보 모임인 '코로나19 재난극복소득 추진모임'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코로나19 재난극복소득,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재난기본소득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이인영 원내대표와도 면담을 한 바 있다.

김민석 포용국가비전위원장은 재난기본소득을 '재난극복소득'으로 지칭하면서 "상권, 소득 측면에서 (가계가) 전반적인 생계 절벽에 닿아 있고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기금을 만드는 것이 무리라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중간층, 중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담기 바란다"며 "그게 안 된다면, 추경에서 현재 제안된 추가적인 긴급지원 대상을 1·2차로 나눠서 우선지원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 그다음으로 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돈을 쓸 수 있고 써야 하는데 못 쓰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김영배 후보는 "선거(총선)가 있지만 미국도 중앙은행에서 (신규 화폐) 발권을 해서라도 양적완화를 하자는 주장이 있다"며 "우리도 3월 국회로 끝내지 말고 선거 때나 직후라고 해도 국회를 연다는 심정으로 준비를 해야한다"며 원포인트 국회 소집을 주장했다.

토론 발제를 맡은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재난극복 기금법 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등 두가지 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재난극복기금법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외에도 소득 3~6분위 1800만명의 재난취약계층을 재난극복소득 수급권자에 추가하자는 것으로, 1인당 지급액 50만원으로 시작해 가구수에 따라 차감해 차등화하는 것이 골자다. 재원은 일반회계출연금과 세계잉여금을 통해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모임 소속 원외 후보 51명 중 김민석 위원장(서울 영등포구을), 김영배 후보(성북구갑),  진성준 전 의원(강서구을), 박상혁 전 행정관(경기 김포시을)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 토론자로는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등이, 지방정부측에선 권정순 서울시 민생정책보좌관,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 이관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민석 영등포을 후보자 등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출마자 51명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재난극복소득을 추진하는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09. [email protected]

반면 정부·여당은 이같은 여권 일각의 재난기본소득 주장에 거리를 두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굉장히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option)"이라고 선을 그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상이나 범위 등을 좀 더 특정할 수 있다면,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고정) 소득의 개념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한다면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면서도 "이번 추경에 바로 반영해서 하기엔 어려움이 확실히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최재성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가 글로벌 경제 위기를 촉진 중으로, 수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내수 진작만으론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코로나19 충격이 경제위기로 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은 좋은 처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추경을 확대한다면 기업정책 등 선제적 수출대응으로 내용을 짜야 한다"며 "수출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 등 내수에서 수출로의 재정전략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재난기본소득은 잘못된 주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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