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반대매매 유예 정책 '더 큰 손실 조장' 논란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시장안정조치 시행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는 6개월(3.16~9.15)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동일 기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2020.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금융당국이 전염병 공포로 변동성이 확대된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효과도 있지만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오는 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기간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같은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용융자 거래는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들이는 거래 방법이다.

현재 금융위 규정에서는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통상 증권사들은 담보비율을 140% 내외로 설정하고 있다.

금융위의 조치에 따라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증권사들이 투자자 이익 보호와 시장안정을 위해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자제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금융위의 정책적 대응이 시기적절하다는 긍정적인 시각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요즘과 같은 하락장에 매우 시기적절한 조치였다"며 "최근 추세를 살펴보면 지수가 1600선 밑으로 지수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행대로라면 1700선으로만 내려가도 반대매매가 솟구치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신용거래 융자는 증가하고 있어 주가를 폭락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며 "금융위의 선제적 조치가 이러한 위험성을 상당 부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주식시장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코스피 시장이 4조5512억원, 코스닥 시장이 5조5832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시장을 합하면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10조1345억원이 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하락장이 계속되는데도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꾸준히 늘었다. 빚을 내 주식투자를 하는 '빚투' 개인투자자들이 많았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이슈가 불거지기 전(1월17일) 당시 9조7740억원에 그쳤던 신용거래융자 규모는 두 달도 채 안 되는 사이 10조원대를 돌파한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낙폭 확대를 막을 수도 있지만 조정 기간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정책은 급락장을 막는 효과가 분명 있을 테지만,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손실 폭도 더욱 커지는 것"이라면서 "반대매매 날짜가 미뤄졌다는 건 평소대로라면 주가가 올라갈 경우 무난히 갚을 수 있는 부분을 주가가 더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면 손실이 더욱 커지는 위험을 질 수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