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정보공개 1심 판결에 서울교육청 항소

정치하는엄마들 19일 교육청서 기자회견

"조희연 교육감 해결 공언…교원들 눈치봐"

"정보공개 거부 명분 없는데 가해자 보호"

시교육청 "사생활 침해·2차피해 우려된다"

[서울=뉴시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스쿨미투(#metoo·나도 당했다)' 정보공개처분 판결에 항소한 시교육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정치하는엄마들 제공). 2020.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스쿨미투(#metoo·나도 당했다)' 징계결과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소송을 낸 시민단체는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 앞에서 항소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는 지난해 3월 시교육청에 '스쿨미투' 현황자료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다. 시교육청이 일부 내용만을 공개하자, 이들은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3월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언어성폭력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단지 신체적인 접촉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소 누락되지 않았는지, 경징계로 마무리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개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에 항소 포기, 조희연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교육부에도 "전국 100개교의 스쿨미투 처리결과를 취합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조희연 교육감은 과거 스쿨미투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적이 있는데 보여주기식이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가해자를 보호하고 교원단체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기자회견 후 조희연 교육감 면담을 요구했으나, 시교육청 측은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담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정치하는엄마들이 제기한 소송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소문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면 언론보도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미 공개된 정보와 합해 교사 대부분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다"며 "재판중인 사안이 다수 존재해 형사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공론화가 계속됨에도 스쿨미투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교육청, 교육부 등 공식채널로 신고 접수된 건만 60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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