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줄폐업 하나"...노란우산 지급건수 40.8%↑

2~3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건수, 작년 동기보다 급증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000명이 넘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올해 2월과 3월(1~13일) 소상공인 연금격인 노란우산공제금 지급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2월 이후 이달 13일까지 노란우산을 통해 지급된 공제금 건수는 1만1792건으로 작년 동기(8377건)보다 40.8% 증가했다.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이 더 일할 수 없을 때 매달 납입한 원금에 복리이율을 적용해 공제금을 지급한다. 공제금 지급 요건은 ▲사망 ▲폐업 ▲노령화 ▲법인의 해산 등 4가지다. 

공제금 지급건수가 이 기간 중 급증한 데는 올해 2월 이후 코로나 19확산의 여파로 소상공인 폐업이 증가한 영향이 한몫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공제금 지급 요건이 폐업 외에도 3가지가 더 있고, 폐업 등 신고 시기에도 제한이 없어 2~3월 지급건수 증가가 코로나19 확산의 후폭풍을 반영하는 것으로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착시현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 폐업에 영향을 줬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노령화, 법인 해산 등 지급 사유가 다양한 데다, 폐업 신고 시기에도 따로 제한이 없어 자세한 원인은 더 파악해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