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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정부 "지자체 방역업무 소홀, 처벌 근거 없어…중앙-지자체 공동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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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3-28 13:08:31
"지자체 역량보다 더 큰 역할 요구 시 중앙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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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03.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를 처벌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지만, 현재 정부와 지자체 모두 방역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지자체의 방역업무 소홀에 따른 법적 처벌 근거는 없다"면서도 "현재 모든 지자체의 방역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현재 확진자 역학조사, 자가격리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은 중앙과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는 부분이라, 지자체 방역업무를 중앙정부가 일일이 평가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각 지자체의 방역업무가 지자체 역량보다 더 큰 역할을 요구하는 경우엔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지자체에서 잘 하고 있는 부분을 다른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우수한 사례들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앙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과의 일문일답.

-요양병원, 요양시설, 병원에서의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관리가 중요한데, 관련된 추가 대책이 있나.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들이 있고, 이에 따라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요양병원 등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했고, 이에 따른 여러 보고와 조치 사항들이 있었다. 요양병원에선 원인불명 폐렴환자 전수검사했는데, 경북에서는 표본집단 검사를 실시, 대구에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했고,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감염 예방 노력에 더해 각종 지원책을 며칠 전에 말씀드린 바 있다. 감염관리 별도 신설, 간병인 보호대책 등 발표하면서 요양병원 감염 예방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지원을 발표했다.

현재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 대해선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추가해 지속적으로 점검 중이다. 중앙에서는 위험 시설로 분류하지 않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조치를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보고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있고, 매주 점검 중이다.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계속 지원하고,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지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지원, 대책 등을 검토하겠다."

-중대본 회의에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자가격리 확대를 검토한다는데, 검토 중인가.

"중대본 차원에서 계속 논의 중이고, 지자체와도 계속 주말에도 논의 진행 예정이다. 확대하는 방안이 확정되면 조속히 발표하겠다.

입국자 전원 자가격리를 검토하는 지자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검토 중인 곳도 있고, 확정된 곳도 있겠다. 다만, 시도별로 확인하진 못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의 전수 자가격리 관리 가능성, 효과적인 관리방안 등을 충분히 고려해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방침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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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7일 오후 대구 달성군 관계자들이 50여 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달성군 다사읍 제이미주병원 주변을 방역하고 있다. 2020.03.27.

lmy@newsis.com
-제이미주병원에 구상권 청구 등 가능한가.

"병원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분명한 과실이 있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여러 조치 등의 부분을 확인하고 판단할 사항이라 생각한다."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등 방역업무를 소홀하게 한다고 하면, 지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페널티 등이 있나. 감염병예방법이나 검역법상 처벌 근거가 있나.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역할 분담도 제대로 되고 있나.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서 역할 분담에 관해 설명할 수 있겠다.
 
방역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지자체에 관한 법적 처벌에 대해 말씀드리면, 법적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아니다. 감염병예방법 등에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직 없다. 다만 지자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확진자 역학조사, 자가격리 등의 조치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같이 노력하고 있다.

정부가 지자체 방역업무를 일일이 평가하는 건 아니다. 현재로선 지자체 방역업무가 역량보다 더 큰 역할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하고, 한 지자체에 방역 우수 사례를 다른 지자체에 알려서 사례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앙정부의 역할이다. 지자체 방역 역량을 최대로 올리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게 중앙정부 역할이고, 지자체와 함께하고 있다."

-일상 방역을 위해 이달 중 사회적 합의기구 정해 논의한다고 했다. 진행 경과는.

"지침과 관련해선 방대본과 중수본이 공통 지침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중앙부처에서 지침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일단 내부안을 마련 중이고, 확정되면 알려드리겠다."

(손영래 중수본 홍보관리반장) "생활방역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충분히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준비한다. 생활과 방역이 조화된 체계를 일컬어 생활방역이라 보고, 준비 중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름간 전개 중인데, 그 결과를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도 되는지를 판단해보고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할지 고민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기구에 대해선 우선 내부안을 만들어 여러 의견을 구하고 있고, 생활방역 자체도 일상생활에서, 어떤 공간서 어떤 형태로 국민들께서 방역을 궁금해하는지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여러 설문을 받았다. 일상생활에서 궁금해하는 것 등을 토대로 지침을 만들고 있고, 어느 정도 완성되면 발표하고, 완성되면 공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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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03.27. photo@newsis.com
-중대본 회의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개학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재 중대한 사안이다. 학교 내 소독, 마스크 부족 문제, 2부제 수업 역량 부족 등 문제가 많다. 컴퓨터 보급이 안 된 농촌 지역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대책이 있나.

"중대본 회의에서 화상회의를 한 건 알고 있지만, 그 결과를 공유받진 못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6일 개학을 위해선 교육계, 지역사회, 그리고 무엇보다 학부모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를 위해 학교에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원칙을 교육감 화상회의에서 논의했을 것으로 본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교육부와 중대본이 협의하면서 별도로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

-최근 제주 여행 후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강남구와 제주도 간 입장이 엇갈린다. '미필적 고의'가 확인되면 조치를 하나.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되면 조치 취하겠다."

-'G20 화상회의'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가했다고 한다. 회의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가. 외국에서 우리 정부에 요청한 게 있나.

"화상회의에 저도 배석했다.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싱가포르의 사례들을 각각 발표했고, 발표에 대한 일부 질문도 있었다. 질문은 일부였고, 각 회원국들이 자국의 조치 사례를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 상황 설명과 함께 우리나라 조치의 특징 등을 이야기하며, 여러 우수 사례를 이야기했다. 대구 사례에서 보다시피 갑작스런 확진자 급증에 대해 방역체계와 의료체계가 이를 감내하면서 대응해야 하는데, 환자 중증도에 따른 대응이 중요하고, 병원의 부담을 줄이고, 병원에서 중증 이상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사례가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전면적인 검사를 통해 잠재적인 감염자와 접촉자를 빨리 찾고 조치함으로써 여러 유용한 측면이 있었다는 사례와 검사 역량과 관련해 드라이빙 스루 등의 혁신적인 검사 방안과 결합해 검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의한 자율적 참여 부분이라고 말했고, 이 부분이 감염병 확산을 안정화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됐다는 걸 강조했다.

외국에서 나왔던 큰 질의는 없었지만, 질의 중 중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에 던져진 공통질문이 있었다. 바로 확진자 입원기간, 퇴원기준에 대한 질의였다. 신속검사 방법과 유전자 증폭(RT-PCR)검사 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계보건기구(WHO)에 제공해줬으면 좋겠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언제 완성될지에 대한 내용이 주된 질의였다."

-생활방역과 관련해 설문 중이라고 했다. 자세히 설명해달라.

(손영래 중수본 홍보관리반장) "현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근 가능하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방역조치가 어느 순간에 가능한지 등등에 대한 질문이다. 기자분들이나 국민께서 홈페이지나 코로나19 마이크로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었다. 2000명이 넘게 참가했다. 일상생활 중 이런 순간에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등의 질문이 많았다."

(이지은 중수본 언론대응팀장)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진행했고, 일상방역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했다. 지난 27일까지 진행했다. 총 2214명이 참여했고, 무응답 등을 제외하고 국민 궁금증 총 2183건을 수집했다. 현재 내용은 정리 중이다. 마무리되면 안내하도록 하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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