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난지원금, 다음에 또 한다면 100% 지급 안 해"

전 국민 지급 반대했던 洪…국회 기재위 참석해 발언

"재난지원금 안 받을 것…공무원들 기부는 자유"

"3차 추경시 상당규모 적자국채…빚 증가속도 우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4.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위용성 박영주 이승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다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다시 지원이 논의된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전 국민) 100% 지급보다는 상황에 맞게끔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늘리자는 여당의 요구에 강하게 맞선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재난이 재발할 경우를 묻는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일회성"이라며 "다음 지급이 약속된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자신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기부 여부는 자발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4%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에 대해선 "상당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 (2차 추경 기준) 41.3~41.4%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며 "그 정도(44%) 수준이 될 지 그 아래가 될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차 추경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로 41.3%를 전망한다. 하지만 올해 경상성장률이 0%로 떨어지고 3차 추경에서 대규모 국채 발행이 이뤄지면 43.8%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바 있다. 홍 부총리는 "3차 추경은 상당 부분 적자국채가 동원돼 이번 2차에는 가능한 한 국채 발행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 40% 초반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에 비하면 현저히 낮고 여력이 있다"며 "다만 걱정하는 건 증가 속도가 시장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진행될 경우"라고 했다.

그는 또 "3차 추경 때도 할 수 있다면 세출 구조조정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차 추경에서도 기정 예산의 구조조정 작업 등을 통해 7조6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한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조 세출 구조조정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23일 긴급재난지원금을 100% 전 가구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 소요 예산은 기존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추가되는 예산 4조6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은 국채발행으로, 지방비로 충당할 예정이었던 1조원은 중앙정부의 기존 예산을 재조정해서 마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1조원 추가 세출 조정 사업은 삭감하더라도 올해 예산 집행에 차질 없는 사업을 중심으로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조치와 관련해선 "어느 부처는 삭감하고 어느 부처는 안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전 부처를 삭감하는 것으로 국회와 협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안을 짜면서 질병관리본부(질본) 등 일부 부처만 연가보상비를 깎아 논란이 있었다. 그는 "국회에서 모든 부처를 삭감하는 절차가 복잡해 추경 제출할 땐 큰 규모의 연가보상비를 갖고 있는 부처부터 감액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연가보상비는 휴가를 사용하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상반기 코로나19로 힘든 공무원들이 하반기에는 연가를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라며 "그래도 못 쓰는 분들은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는 이월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질본 공무원들은 연가보상비 지급 제외에서 빼는 것도 여러 문제가 있어서 다른 형태의 인센티브나 보상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70%에서 100%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여당과 기재부 사이에 벌어진 충돌을 두고 홍 부총리의 해임을 거론하기도 했다. 특히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경제철학과 비전이라면 홍 부총리는 해임시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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