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대변인 "트럼프, 내란법 발동 단독 권한 있다"

"필요하다면 사용…지금은 주 방위군 믿어"

[워싱턴=AP/뉴시스]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이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매커내니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미국 전역에서 확산하는 시위 진압을 위해 군 투입을 허용하는 폭동진압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폭동진압법 발동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다. 2020.06.04.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 백악관이 '플로이드 시위' 대응용 군 동원 근거가 될 법안 발동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강조하고 나섰다.

백악관 발언록에 따르면 케일리 매커내니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현재 내란법(Insurrection Act·폭동진압법) 발동을 고려 중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에겐 내란법을 발동할 단독 권한이 있다"라고 답했다.

매커내니 대변인은 이어 "미국 거리 보호가 대통령의 단 하나의 목표"라며 "우리는 교회를 불타게 둘 수 없다. 경찰관이 총에 맞게 할 수 없고, 영업장이 약탈당하고 파괴되도록 둘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내란법은 가능한 수단이다. 그(대통령)의 권력 범위 내 수단"이라며 "만약 필요하다면 그는 이를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으로선 그는 주 방위군 투입을 믿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뉴스맥스 인터뷰에서 플로이드 시위 군대 파견 가능성에 대해 "그래야 하리라 생각지 않는다"라며 "우리에겐 30만명이 넘는 남녀로 이뤄진 매우 강력한 주 방위군이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플로이드 시위 격화를 '국내 테러 행위'라고 칭하며 각 주에 주 방위군 동원을 명하고, 제대로 대응이 안 될 경우 연방군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사법 집행에 현역 병력을 사용하는 선택지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에 사실상 반기를 든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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