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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등원 앞두고 '부동산·추미애·인국공' 전방위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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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04 09:00:00
정부·여당 '약한 고리' 파고드는 대여 공세
공수처, 대북정책, 추경까지 전방위 비판
중도·부동층 민주당 이탈 유도, 반사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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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0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미래통합당이 다음 주 상임위원 명단을 확정하고 국회에 복귀할 예정인 가운데 부동산 정책, 검찰개혁,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부터 대북정책, 추가경정예산안(추경)까지 전방위적인 대여 공세를 펼치고 있다.

앞서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일 "최근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며 "건설부(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서 단편적인 정책을 발표하니까 전혀 민간 심리와 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부동산 정책 공세에 불을 지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 주변 아파트 값의 상승세를 보면 무단 투기가 다시 만연하고 있다"며 "작년 11월 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만큼은 정부가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는데 지금 그 얘기 들은 지 7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대변인도 3일 논평을 통해 "숨 쉴 틈 없는 대출 규제, 규제지역 추가 등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은 애꿎은 서민의 내 집 마련 소망조차 투기로 둔갑시켰다"며 "오죽하면 영혼을 끌어모아 대출받는다는 청년들의 '영끌' 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을까"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그런데도 서민들이 내 집 마련 꿈을 접는 와중에 정작 청와대 참모들은 집값 상승으로 지갑을 불리고 있다"며 "재산권을 때려잡기식 규제로 꺾을 수 없음을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보여준 것 같아 영 씁쓸하다"고 했다.

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를 펼치면서 동시에 정책 대안을 만들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고 있다. TF에는 당내 '건설통'으로 통하는 재선 송석준 위원을 내정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각함으로써 정부·여당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겠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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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0.07.03. mangusta@newsis.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 흔들기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수용하라, 검찰총장 내려놔라 할 권한이 있냐"며 "좀 심한 표현이지만 깡패같은 짓"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해임하면 되는데, 법 절차를 안 밟고 완전히 단체로 모욕과 수모를 가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냐"며 "백주대낮 21세기에 법치주의 한국에 이런 일이 거리낌없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통합당 의원 103명은 국민의당 의원 3명, 권성동 의원 등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4명 등과 연대해 국회에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상태다. 또 다음 주 중으로 추 장관 탄핵 소추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이 같은 공세에는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부각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흔들고, 중도·부동층의 민주당 이탈을 유도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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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재섭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정규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25. photothink@newsis.com
한국갤럽이 실시한 법무장관·검찰총장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에도 중도층(추미애 38% vs 윤석열 47%)과 무당층(추미애 23% vs 윤석열 45%)에서 윤 총장에 대한 긍정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난 점도 통합당에는 호재다.

검찰개혁의 핵심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도 통합당 타깃의 한복판에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이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위는 법무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 추천 위원(2명)·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2명) 등 7명으로 구성되지만, 통합당이 추천 위원을 내지 않으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추천 위원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법적 절차대로 추천위원 선정을 마치겠다는 계획이지만, 통합당은 공수처 출범 절차를 밟기 이전에 공수처법 자체에 제기한 헌법 소원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지난 5월11일 헌법재판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공수처 법 관련 위헌 심판이 제청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절차를 밟든 말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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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박진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28. photothink@newsis.com
통합당은 '인국공 사태' 역시 정부·여당의 '약한 고리'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2030세대를 중심으로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환기시켜 대여 공세를 이어가면서 반사이익을 누린다는 계획이다.

통합당의 청년문제 전문해결모임인 '요즘것들연구소'는 지난달 30일 1호 법안으로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채용절차를 공개하고 특별우대채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로또취업방지법'을 발의했다. 또 통합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별도 TF 운용도 검토 중이다.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공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통합당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계기로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대북정책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여당에 요구했다. 또 외교안보특위를 중심으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 등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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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1.photo@newsis.com
이 밖에 통합당은 추경 예산 부실 심사에 대해서도 여당에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통합당 대구·경북지역 '예산통' 3인방으로 분류되는 류성걸·추경호·송언석 의원은 전날 "제대로 된 국회심의도 없고 고스란히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이번 추경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집권여당 민주당에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이들은 "대통령께서 날짜를 못박고 예산 통과해달라고 했는데 국회를 무슨 하청업체 납품 지시하듯 하는 것"이라며 "우리 당은 기간 늘려주면 심사할 용의가 있다고 함에도 깡그리 무시하고 강행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권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추경 심사의 경우,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한 통합당 역시 '미필적 고의'라는 비판이 있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추경 심사에 대해 지적하는 모습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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