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유연성 높을 때 법인세 1%p 감면 시, 고용 최대 0.16%p 증가

파이터치硏, OECD 국가 데이터 활용, 노동유연성이 높을 때 법인세 감면 시 고용 증가 효과 분석

우리나라 노동유연성 가장 낮은 항목은 정리해고 비용, 고용·해고 관련 규정, 노사협력

법인세 인하와 노동유연성 정책 동시 시행, 고용·해고 경직성 완화, 근로조건에 대한 개별기업의 재량권 보장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노동유연성이 높을 때 법인세 감면에 따른 고용 증가 효과가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2일 연구보고서 '노동유연성에 따른 법인세 감면의 고용 증가 효과'를 통해 OECD 35개 국가들의 연도별(2008-2017년) 자료를 사용하여 법인세 감면의 고용 증가 효과를 노동유연성 수준에 따라 실증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OECD 국가 데이터 활용, 노동유연성이 높을 때 법인세 감면에 따른 고용 증가 효과를 최초 분석한 연구다.  

유한나 선임연구원은 “노동유연성이 OECD 국가들의 하위 25% 수준일 때 법인세 증가율이 1%p 감소 시 고용 증가율이 0.05~0.06%p 감소하지만, 노동유연성이 상위 25% 수준일 때는 법인세 증가율이 1%p 감소 시 고용 증가율이 0.06~0.16%p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상관관계분석을 통해서도 노동유연성이 높을 때 법인세 감면에 따른 고용 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OECD 국가들의 2008-2017년 노동유연성 수준을 토대로 법인세와 고용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노동유연성이 낮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감면하면 고용이 감소(비례 관계)하지만, 반대로 노동 유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감면하면 고용이 증가(반비례 관계)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노동유연성이 상위 25% 수준에 해당되는 네덜란드의 경우, 법인세가 2010년 25.5%에서 2011년 25%로 감소했을 때, 고용은 842만3561명에서 843만1803명으로 증가했고, 프랑스의 경우, 법인세가 2015년 38%에서 2016년 34.43%로 감소했을때, 고용은 2689만715명에서 2705만7248명으로 증가했다. 

유한나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노동유연성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정리해고 비용(OECD 35개 국가 중 34위), 고용·해고 관련 규정(17위, OECD 평균이하), 노사협력(35위)"라며 "법인세 감면과 동시에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동개혁을 통해, 고용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법인세 인하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의 친기업적 개혁정책을 통해, 2019년 최저 실업률(2015년 10.36% → 2019년 8.52%)과 대략 90만 명의 고용 증가(2015년 2689만715명 → 2019년 2779만4329명)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사례를 예시했다.

그러면서 유한나 선임연구원은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이 손쉽게 고용 및 해고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근로조건에 대한 개별기업의 재량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