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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수해까지' 59년 만에 '4차 추경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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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11 06:00:00
與, 수해 복구 등에 4차 추경 목소리…통합당도 호응
홍 부총리, 즉답 피한채 "목적예비비 충분하다" 난색
1961년 이후 4차 추경 없어…재정건전성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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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여당이 수해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 시동을 걸었지만 재정당국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중론으로 맞서면서 현실화될 지 주목된다. 홍 부총리는 앞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정 투입에 반대하다가 여당 지도부로부터 질타를 받은 바가 있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이 편성되는 건 과거 1961년 이후 무려 59년 만에 있는 일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4차 추경론'과 관련, "1차 추경과 3차 추경을 통해 목적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다. 즉답은 피했지만 예비비와 기존 예산을 통해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에둘러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제방 복구나 다리 복구 이런 건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다"며 "이런 본예산은 꼭 올해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또 "예비비가 2조6000억원 확보돼 있는 데다가 기존 예산이 상당히 편성돼 있는 게 있다"고도 했다. 지난 추경을 통해 재해대책 목적예비비로 1조9000억원이 확보돼 있고, 일반 예비비도 7000억원 가량이 있어 총 2조6000억원이다. 물론 이 2조6000억원을 모두 호우 대책에 쓸 수는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책이나 고용 관련 소요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4차 추경론이 급속하게 힘을 받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복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 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과 관련한 긴급 고위당정협의를 갖겠다"며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보상하도록 당정 간에 협의를 긴급하게 마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수해 규모가 너무 커서 다 충당하려면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야당까지 호응하고 나서면서 4차 추경 논의가 사실상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란 분석도 나온다. 여당은 오는 12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4차 추경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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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세제개편 주요내용'과 '현행 재건축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비교'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8.10. photo@newsis.com

일각에서는 평소라면 이번 수해 피해가 극심한 만큼 재난 극복을 위해 자연스럽게 추경 편성이 이뤄졌을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앞서 2002·2003·2006년에는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작년에는 미세먼지와 산불 등을 이유로 추경 편성이 이뤄진 전례가 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했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 수해 피해는 첫 번째 '대규모 재해'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올해 코로나19로 기록적인 재정 지출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세 차례 추경을 통해 총 58조9000억원을 투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러온 2009년 추경(28조9000억원), IMF 외환위기 당시 두 차례 추경(26조원)의 두 배 이상 되는 규모다. 한 해에 추경이 세 차례 이뤄진 건 2003년 이후 17년 만이기도 하다.

최근 수년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온 가운데 특히 유례가 없는 4차 추경이 현실화 된다면 역시 최대 쟁점은 재정건전성 문제가 될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3차 추경 이후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728조8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가 8개월 만에 110조6000억원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3.5%까지 올라간다.

나라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도 200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역대 최대 적자 규모인 111조5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쌓아놓는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치로, 정부의 순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있던 1998년(4.7%)보다도 높다. 이제까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넘어선 적은 1998년과 1999년(3.5%), 2009년(3.6%) 총 세 차례밖에 없었다.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인 GDP 대비 적자 비율 3.0%도 훌쩍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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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3차 추경예산안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0.07.03. photothin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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