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가계자산 76%가 부동산…감독기구 없던 것 이해 안 가"

"부동산 무차별 통제라는 얘기 억측…무책임한 선동"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2020.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부동산 감독 기구를 통해 상시적이고 항구적인 시장질서 유지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부동산 감독기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76%가 부동산"이라며 "자본 시장보다 3배 이상 규모가 크고, 가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토록 큰 부동산 시장에 그동안 감독기구가 없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어느 정부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독기구를 만들지 않았다. 사실상 방치해놓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제 더는 이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의 역할에 대해선 "주택이나 토지 등 모든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를 등록·관리하는 것"이라며 "집값 담합, 호가 조작, 허위 매물, 거짓 정보 유포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협하는 시장교란 행위들을 감시하고 단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동시에 국회에서도 감독기구의 설치 근거를 입법화하는 논의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방안(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구상을 두고 각종 억측과 오해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을 무차별 통제하려고 한다',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한다' 등의 얘기들은 합리적이지 않은 오해이자 억측이다.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무책임한 선동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당 허영 의원은 국토부 부동산 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자료 요청 권한을 강화하는 부동산거래 신고법 개정안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국토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단속을 위해 관계기관에 조사대상자의 금융거래, 보험,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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