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뉴딜펀드, 원금보장 성격…수익률 국고채보다 높을 것"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방안' 관련 주요내용을 발표하기 위해 합동브리핑룸으로 향하고 있다. 2020.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정책형 뉴딜펀드는 사실상 원금보장이 가능하고, 국고채 수익률 보다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정책형 뉴딜펀드'의 원금 보장과 관련해 "사전적으로 원금이 보장된다고 상품에 명시하지는 않지만 사후적으로는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는 당초 정부와 여당이 언급했던 '원금보장'과 '연 3% 수익률'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정부 자금과 정책금융자금으로 손실을 우선적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정책형 뉴딜펀드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20조원 규모로 신설된다. 정부·정책금융기관(산은·성장사다리펀드) 출자를 통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국민을 포함한 민간 자금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결성하는 구조다.

모펀드에는 공공부문이 5년간 전체의 35%를 차지하는 7조원(연 1조4000억원)을 쏟아붓는다. 정부가 매년 6000억원씩 5년간 3조원, 산은과 성장사다리펀드가 연 8000억원씩 총 4조원을 맡는다. 이 7조원의 모펀드는 자펀드의 후순위 출자자 역할을 맡는다. 만약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 7조원 내에서 손실을 우선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은 위원장은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이 평균적으로 35% 정도를 커버해주기 때문에 즉, 투자를 해서 손실이 35% 날 때까지는 이 35% 손실을 다 흡수한다는 얘기가 된다"며 "이 사업은 주로 뉴딜이나 디지털 사업에 투자를 하고, 상대방이 공공기관이라 손실이 그렇게 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예컨대 1000억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에 정부와 정책금융이 350억원을 출자한 경우, 30%의 손실이 나더라도 재정에서 먼저 손실분을 차감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650억원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자펀드 성격에 따라 정부와 정책금융의 출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일괄적으로 원금을 35%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펀드별 매칭비율이나 정부의 위험부담 수준은 자펀드 성격·정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장기투자가 필요하고 투자위험이 높은 '그린에너지 펀드'에는 민간자금이 60%, 정책자금이 40% 투입되며, 중기투자이면서 투자위험이 중간 정도인 '스마트물류 펀드'는 민간자금 70, 정책자금이 30% 들어가게 된다. 또 단기투자이며 투자위험이 낮은 '이차전지 펀드'에는 개인투자를 선순위로 민간자금 85%, 정책자금이 15% 투입된다.

은 위원장은 "참고로 뉴딜 인프라펀드도 정부가 들어가진 않지만 시행사나 IB가 일단 에퀴티로 태우고 정책금융기관이 중순위, 후순위로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수익률의 경우 국고채 이자보다는 높은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예금이 아니라 목표수익률이 얼마다, 이자를 얼마 주겠다하는 것은 사전적으로는 어렵다"며 "다만 현재 일반 예금 이자가 연 0.8%, 국고채가 3년이 0.923%, 10년이 1.539% 정도인데, 국고채 이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해야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형 뉴딜펀드가 장기 투자 성격이지만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고 국고채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 있다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재정 6000억원이 내년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 먼저 8000억원 정도를 산업은행과 성장금융에서 모을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는 그렇게 모펀드를 조성하고, 내년에 예산이 들어오고 모펀드가 끝나면 자펀드 모집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운용사들이 지금부터 사업을 준비하고 분석해 내년 예산이 확정될 떄 신청하면 운용사를 선정하고, 모펀드에 돈을 집어넣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자산운용사가 될 수도 있고 증권사 등 여러 형태가 될 수 있고, 판매사는 아무래도 국민들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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