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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 군사합의 엇갈린 평가…"가장 획기적" vs "손발 묶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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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9-18 12:50:00
조용근 "정전협정 후 가장 획기적인 합의서"
김영준 "지금의 상황, 불과 3년 전과는 달라"
신상범 "남북 모두 현재까지 대부분 잘 지켜"
문성묵 "우리 우위 재래식 군사력 손발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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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2018.09.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지상·해상·공중 접경지역에서의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자는 내용의 9·19 남북 군사합의가 2년 만에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아낸 성과가 있었다는 쪽과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쪽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조용근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지난 8일 국방TV 국방포커스 '9·19 군사합의 2주년 의의와 과제' 편에 출연해 "9·19 군사합의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북 간 지켜지고 있는 사실상의 '남북불가침 합의서'이자 1953년 7월 정전협정 이후 군사 분야에서 가장 획기적인 합의서"라고 말했다.

조 대북정책관은 "과거 남북군사당국이 체결한 10여 차례의 군사 분야 합의서들과 달리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실제 조치들을 명확히 포함시켰고 합의 사안별로 검증절차까지 명시함으로써 과거의 합의서들과 차별화된다"고 짚었다.

그는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철수와 관련, "GP 철수는 정전협정 규정대로 비무장지대 내 모든 GP를 철수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라며 "아직도 GP가 철수되면 군의 경계 작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군은 GP 후방에 전 GOP 철책선을 따라 철책 및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 작전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대북정책관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관해선 "서해 NLL일대 평화수역화는 9·19 군사합의 과정에서 합의하지 못해 향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와는 별도로 서해에서 군사 긴장 완화를 위해 해상완충구역을 설치해 함포 및 해안포의 포구, 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도 폐쇄한 상태이며 북한군도 이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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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2018.09.19. photo@newsis.com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는 18일 국방일보 대담에서 "9·19 합의의 취지와 합의 정신, 구체적인 항목 모두가 완전하게 이행되는 것이 우리의 기대"라며 "북한의 유해발굴에 대한 응신 부족과 핫라인(Hot Line)의 실질적 운용 제한을 제외한 모든 합의가 이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특히 군사합의 이전의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인명피해를 유발했던 연평도 포격 및 핵전쟁 위기 상황을 현재 상상하기 힘들다는 점은 9·19 군사합의가 이룬 큰 성과"라며 "2017년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현 상황 자체, 전면전 도발을 상상하기 힘든 지금의 상황이 불과 3년 전과는 다르다는 점을 성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를 역임한 신상범(예비역 육군소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안보기술개발단장은 국방일보 대담에서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비행금지, 훈련금지 등은 남북 모두 현재까지 대부분 잘 지키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평했다.

신 단장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후손이 영원히 생존해야 할 이 땅,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라며 "군사합의는 한반도에서의 모든 적대행위를 완전히 종식하고 평화를 완성한다는 기본 바탕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를 위해 계속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9·19 군사합의가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효과가 없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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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최근 발표한 '남북 군사합의 이행 평가와 향후 과제'란 논문에서 "사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정상이 직접 합의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제대로 이행할 것으로 기대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도 북한의 행태는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9.19 군사합의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많았던 합의"라며 "특히 군사분계선 일대의 정찰금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해상 사격금지 등의 합의는 우리측이 현저히 우위에 있는 재래식 군사력의 손발을 묶고 눈을 감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위 북측의 최고존엄이 서명하고 보는 앞에서 타결된 것인 만큼 북측도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다르지 않았다"며 "전체의 합의 내용 중 북측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조항들 즉 정찰금지나 포사격, 훈련 금지, 바뀐 교전수칙 등의 조항들만 겨우 이행되고 비무장지대 GP 일부 파괴, JSA 비무장화 조치, 유해발굴 준비를 위한 진입로 공사, 한강하구 공동조사 등이 이행된 게 전부"라고 했다.

문 센터장은 또 "2019년 2월부터 공동유해발굴작업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북측은 일절 호응하지 않고 있다. 서해 공동어로 문제는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으며 한강하구 공동이용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로서 합의한 직통전화 설치, 군사공동위 구성·운영 등은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0년 6월 4일 김여정이 있으나마나 한 9·19 군사합의 파기를 경고하고 남북관계 결별을 선언한 것으로 보아 그들도 동 합의를 존중하지 않고 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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