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원 투표 논란 진화…"대선 투표율 낮다고 무효냐"

박광온 "의견 수렴 과정이지 당헌 개정 절차 아냐"

신동근 "무공천 당헌, 혁신안이긴 하나 과잉금지"

양향자 "김종인 與 대표였어도 같은 판단했을 것"

장경태 "여론조사 압도적 표본…당헌 이미 사문화"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낙연(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광온 사무총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근거로 삼은 전당원 투표를 놓고 '유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적극 반박했다.

문재인 당대표 시절 당 혁신의 일환으로 제정한 무(無)공천 당헌 철회 논란에도 피선거권 제약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광온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투표에 대해 "우리 당의 당원들이 당헌 개정에 뜻을 모으는 하나의 과정이지 그것이 당헌 개정을 완결하는 법적 절차는 아니다"라며 "투표율이 낮아서 유효성에 논란이 있다고 하는 건 애초에 법적 행위와 정치적 행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안 된 상황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총장은 "당헌 개정의 최종적 권한은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에 있고, 이를 열 수 없을 경우 중앙위원회에 권한이 위임된다"며 "법적으로는 (당헌 개정은) 중앙위 의결로 완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율이 낮다고 해서 당선의 유효성에 논란이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며 "의결 정족수라 하는 건 대체로 회의에서 결정을 할 때의 법적 요건을 규정하는 경우로, 분명하게 구별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문재인 당대표 시절 제정된 당헌 96조 2항의 '무공천 조항'에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신설과, 이번 보선에 대해 앞서 실시된 전당원 투표로 갈음하도록 하는 부칙 개정 의결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당헌 개정 찬반을 묻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 찬성률 86.64%로 마무리됐으나 투표율이 26.35%로 나타나 당규상 전당원 투표 유효 요건인 3분의 1에 미달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전당원 투표에 대한 해석에 동조하며 보궐 공천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은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지도부와 중앙위원회가 결정하기 위한 그런 단계로서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였다"며 "형식으로 보면 전당원 투표는 같은 거지만 당헌상의 어떤 의미는 좀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 당헌이 유권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 또는 정견을 실현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좀 검토가 되어야 될 조항"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5. [email protected]

신동근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헌이 선거에 대한 입후보 자체를 막는 게 사실 당헌보다 우선시 되는 헌법적 권리, 다시 말해서 국민의 투표권 선택권을 막는 것"이라며 "이 자체가 물론 당의 혁신안으로 김성곤 혁신안으로 됐지만 솔직히 과잉 금지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셨어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며 "유권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아마 판단하셨을 것 같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혁신안으로 내놓은 당헌당규를 뒤집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오류의 가능성을 최대한 토론하고 만들었어야 한다는 반성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생각했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그렇게 당헌을 만들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되서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청년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전당원 투표에 대해 "일단 당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표본으로는 대단히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예를 들면 여론조사도 전 국민 5000만 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1000명만 해도 오차범위 ±3~4%인 것이지 않나"라며 "(우리는) 그중에 80만명 중 18만4000명이 참여하셨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 수준이고 그 정도는 압도적으로 표본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당원들의 의사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는 된다"고 말했다.

이른바 '문재인 당헌' 철회에 대해선 "원래 이 취지 자체가 과거에 지도부 공천, 지도부들에 의해서 전횡되었던 공천을 지양하는 것이었는데, 그동안의 윤리적 기준에 대해서 5년간 많이 강화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당헌의 취지 자체가 많이 사문화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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