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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 "박병석 의장, 공수처장 추천위 소집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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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1-22 22:12:43
"후보 비토권은 정치 중립성 위한 최후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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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공수처법에 따라 국회의장의 요청이나 추천위원장의 소집이 있으면 위원회는 재개될 수 있다"며 "박 의장이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있다면, 회의를 소집해 후보 재물색에 나서라고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 그리고 최후의 장치"라며 "수많은 위헌 소지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공수처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는 것은 오로지 이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공수처는 사실상 임기 제한이 없는 '민변 출신 공수처 검사'들이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가져다 뭉갤 수 있는 희한한 구조"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명망가가 처장 후보로 추천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에겐 중립성, 객관성, 협치와 소통의 정신, 여야를 넘나드는 조화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회가 국민 다수의 이익에 맞도록 견인하는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타협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거듭거듭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이번 성명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 강행 방침을 분명히 하자 23일 박 의장 주재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막판 중재를 읍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의당을 제하고도 범여권 180석을 넘기는 국회 의석 구조상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103석만 가진 야당으로선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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