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약 믿었는데…" 고양시, 주요사업 예산삭감에 멘붕

"갈등과 불화 해결하자" 시의회에 손 내민 이동환 시장

시와 시의회 상생협약으로 갈등 봉합 기대감↑

시의회, 협약 1시간 만에 집행부 주요 사업 예산 줄줄이 삭감

반쪽 된 상생협약, 2022년 시작된 시의회 행태 여전히 반복

[고양=뉴시스] 경기 고양시와 고양시의회의 '시민협치를 위한 상생협약식'.(사진=고양시 제공)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와 고양시의회가 시민협치를 약속하고 최근 맺은 상생협약이 반쪽짜리 협약으로 전락했다.

시의회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매번 집행부와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양측이 체결한 상생협약에 기대가 모아졌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고양시의회와 고양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3일 의원총회를 열고 고양시와 시민협치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과 이동환 고양시장, 국민의힘 박현우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원내대표, 시의원들이 참석해 상생발전을 약속했다.

협약에 앞서 이동환 시장은 "지금까지 발생한 의회와의 갈등과 불화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남은 임기 2년간 오직 고양시민만을 보고 일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22년 9월 민선8기 최초 추경예산부터 시의회와 갈등을 겪어왔다.

당시 이 시장의 공약인 복지 재단 설립, 광역철도 확충 계획 수립 등 주요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이 시의회에서 삭감됐다.

특히 시의회가 2023년 본예산을 처리하지 않아 108만 시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준예산 사태가 벌어졌다.

같은 해 추경예산에서도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을 두고 시의회가 예산을 지속적으로 삭감했고 2024년 본예산에서는 시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도 모자라 주요 법정 용역비까지 삭감됐다. 

올해 3월에 1차 추경예산은 의회에서 심의조차하지 않고 회기가 종료돼 자동파기됐다.

고양시청 인터넷 내부망에는 참다못한 직원들이 시의원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올릴 정도로 분노가 극에 달했다. 

이 시장이 시의회의 일부 예산을 세우지 않은 점 등도 시의회를 자극한 배경으로 작용했지만 이번 상생협약 과정에서 이 시장의 유감 표명이 이뤄져 갈등 소지는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그러나 시민 협치를 두고 한목소리를 내며 맺은 상생협약에 대한 기대는 1시간 만에 물거품이 됐다.

직원들이 사비까지 털어가며 감당해야 했던 업무추진비 등 일부 예산이 상생협약 후 1시간 뒤 진행된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필수 법정 용역사업 등 40건(일반회계 38건, 특별회계 2건), 45억7324만4000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에는 이 시장이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집행부 행정이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또다시 발목 잡힌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협치와 시민을 위한 공공복리 증진을 내세워 원안 가결을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 보이콧까지 거론하며 예산 삭감을 고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상생협약 이전부터 이 같은 결과가 결정돼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시의 중요한 사업 용역비들이 계속적으로 삭감되면서 원활한 행정 추진이 어려워지고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떠넘겨지게 된다"며 "시의회가 상생협약에 맞는 협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이종덕 의원은 "예산 삭감은 양당의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합의된 사안이 본회의에서 문제없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와 시의회는 상생협약 사항 중 하나로 현안 등을 사전에 논의할 수 있는 상생발전 TF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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