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내년 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포함시키자"

용혜인 "내년 1월부터 추경할 판…그땐 늦는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녹색당, 미래당, 여성의당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1년 보편적 재난지원금 정례지급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3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조짐과 관련,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러다간 1월부터 추경을 시작해야 할 판이다. 그 때 가서 다시 추경안 심사하고 토론하면 늦는다"며 "노답 선별지원금이나 추경의 반복이 아니라 정규 예산 편성을 통해 전 국민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기본소득당, 정의당, 녹색당, 여성의당, 미래당 등 원 내외의 여러 정당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3차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차 선별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정부 이전소득이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분배됨에 따라 불평등이 더욱 심화됐다"며 "필요한 이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겠다던 정부의 호언장담은 정반대의 결과 앞에서 비웃음거리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1년을 끌어온 재난이다. 우리 국민들, 버틸만큼 버텨 더 밀려날 곳이 없다"며 "2021년도 정규 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극복 지원금 정례화를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용 의원은 "예산안 심사 기간 아직 남아 있다. 더 늦기 전에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며 "교섭단체 양당에 촉구한다. 선거 전에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자"고 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조짐이 나타나자 정치권에선 3차 재난지원금 편성 주장이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표단 회의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을 거론하며 "3차 전국민재난지원금과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할 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문제가 심각해지면 자영업자들의 생존 문제가 또 생겨나지 않겠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예상해서 (본예산에) 준비를 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서 회의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본예산이 통과된 직후 1월에 모양 사납게 추경 문제가 거론되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문제가 있다"며 "본예산 통과 전에 여러 가지 예산상 준비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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