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각 잇단 대북전단법 비판…통일부 "정확한 이해 부족"

"균형 잡히지 않은 의견 제시돼…소통 강화할 것"

[서울=뉴시스]23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발견됐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전날 밤 11시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형 풍선 20개를 동원해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원도민일보 제공) 2020.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통일부가 최근 국내 및 미국 일각에서 확산하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 비판과 관련해 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의견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미국 의회와 주한미국대사 등이 제기하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우려에 대한 입장을 묻자 "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균형 잡히지 않은 일부 의견이 국내·외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앞으로 국내·외 관련 인사 및 단체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 의회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제리 코널리 민주당 의원은 1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에 우려를 표하고 수정을 요구했다.

이날 중앙일보에 따르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강창일 주일대사 내정자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가 없는지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지난 20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국내외 비평가들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오해했고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은 왜곡된 비난을 퍼부었다"고 밝혔다.

서 차관은 "일부 단체들이 전단지를 뿌리는 바람에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휴전선 일대에 살고 있는 112만명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다"며 "북한 인권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효율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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