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도 진화한다…'동반성장' 확산을 위한 20년의 노력[같이의 가치]

'적합업종'으로 강력 보호…소통의 장 마련

자발적 상생문화 확산하는 '동반성장지수'

협력 범위 확대…환경 변화 대응 맞춤 지원

[서울=뉴시스] 동반성장위원회 현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대기업과 중소기업, 신산업과 전통산업, 수도권과 지방…'

20년전 상생협력 중추 플랫폼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출범한 이래 '동반성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더욱 정밀하고 다양해졌다.

이에 기업 간 동반성장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적인 민간 조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0년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탄생했다.

동반위는 설립 이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동반성장지수 등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으며 '동반성장' 키워드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기존 사업의 한계점 등을 보완하고, 신산업·지방 등 소외 가능한 범주를 포괄하며 한층 다양한 관점에서의 상생 플랫폼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적합업종'으로 강력 보호…소통의 장 마련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동반위가 주도하는 대표적인 제도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시행했다. 제도 시행 후 지난 1월까지 총 337개 업종이 신청해 128개 업종의 합의·권고를 이뤄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연장 기한까지 모두 만료되는 6년 이후,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됐다. 보다 강력한 처벌을 포함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이나 대･중소기업 간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상생협약'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서 상생협약까지 이어진 사례로는 '제과점업'이 있다. 동반위는 2013년 3월 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적합업종 권고가 만료된 2019년에는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동반위 조사에 따르면 제과점업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022년 2만2216개로, 2012년 1만198개 대비 약 118% 증가했다. 반면 대기업 프랜차이즈 국내 가맹점 수는 5% 내외 증가로 다소 정체됐다. 이들은 최근 협약을 5년 연장하고, 규제를 일부 완화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했다.

자발적 상생문화 확산하는 '동반성장지수'

동반위는 대기업별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해 계량한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해 매년 공표하며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도 앞장선다.

중소기업 협력관계, 사회적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 대상은 매년 확대됐다. 올해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기존 234개사에서 10개사가 증가한 244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3년 이상 연속 최상위 등급은 받은 '최우수 명예기업'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최우수 명예기업은 2018년 15개사에서 2022년 28개사로 늘어났다.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면제, 법무부 출입국 우대 카드 부여, 조달청 PQ(사업수행능력)심사 가점, 중기부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협력 범위 확대…환경 변화 대응 '맞춤형 지원'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따라 동반위의 사업 범위도 다양한 행태로 진화했다. 동반성장의 협력 대상을 미거래 기업과 신산업, 지방 등으로 확장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나 온라인 플랫폼 대응 등에도 도움을 준다.

2019년 시작된 '협력사 ESG지원 사업'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이 동반위의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지표를 개발해 제공한 선보공업의 경우 ESG 지표준수율이 지원 전 62.3%에서 93.1%로 30.9%p(포인트) 개선됐다. 한울생액도 2022년 10월 이마트의 지원으로 ESG 지표준수율이 71.8%에서 100%로 개선됐다.

[서울=뉴시스] 지난해 4월 부산시 사하구 선보공업에서 열린 'ESG 우수 중소기업' 현판식에 참석한 (왼쪽부터) HD현대중공업과 선보공업 관계자들과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 박치형 운영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지역으로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동반성장페어'가 추진되고 있다. 동반성장페어는 지방의 혁신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됐다.

18회에 걸쳐 1461개의 대기업·공공기관, 2837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최근 3년간 동반성장페어 상담회 참여 이후 최소 109건의 계약이 성사됐고, 550억원 이상의 계약체결액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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