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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중·러 군 관련 기업 103개 지정…수출 제한 제재

등록 2020.12.22 09:35:00수정 2020.12.22 10: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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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최종 사용자(MEU) 명단 추가

중국 58개-러시아 45개 기업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14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행정명령과 중국 관리 제재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0.12.22.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14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행정명령과 중국 관리 제재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0.12.22.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 정부가 군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 103개를 '군사 최종 사용자'(Military End User·MEU) 명단에 추가하고 미 기술과 제품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간) 미 국부무는 웹사이트에 올린 보도자료를 통해 "미 상무부 산업보안국(BIS)이 중국과 러시아 기업 103개를 MEU 명단에 추가해 발표할 것"이라며 "이를 반영해 수출통제조례(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EAR)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 기업 58개, 러시아 기업 45개가 제재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MEU는 이들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의 최종 사용자가 군이라고 의심되는 기업을 말한다. 이들 기업에 수출한 미 제품과 기술을 최종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군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MEU로 지정되면 미 제품과 기술 수출, 재수출, 자국 내 이전에 제한된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이 조치는 (미국) 수출업자들이 그들의 고객에서 MEU를 선별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명단엔 중국항공공업그룹(AVIC) 관련 기업 7개가 포함됐다. 당초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는 이번 명단에서 빠졌다.

103개 기업 명단은 22일 미 연방 관보에 게재된다. 최초 MEU 목록엔 103개 기업이 포함되지만 상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국무부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된 MEU 검토위원회가 명단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달 미 상무부가 MEU 기업 명단을 작성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자오 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근거 없는 중국 기업 탄압"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원과 홍콩에 대한 중국의 국가보안법 제정, 남중국해 분쟁 등과 관련해 중국을 비난, 올해 내내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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