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미사일 방어 허점 多…美 전술핵 반입-핵공유 필요"

아산정책연구원, 보고서로 전술핵 도입 제안

"전술핵의 반입은 평화를 실현하는 안전장치"

[서울=뉴시스]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한 탄도탄 요격 체계 천궁 II가 군에 인도되었다고 26일 밝혔다. 천궁 II는 탄도탄 및 항공기 공격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중고도 지대공 요격체계이다. 사진은 유도탄 발사 장면.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허점이 많아 북한의 핵능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 전술핵무기 반입이나 핵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 양욱 한남대 겸임교수, 홍상화 연구원은 24일 '재래전력을 통한 북핵 억제의 적절성'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군 전술핵 재반입, 한미 간 핵공유 혹은 구체적 확장억제 수단에 대한 한미 간 합의, 관련 작전개념과 계획의 개발, 유사 시 핵사용을 전제로 한 지휘체계 구축과 운용능력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등 대안들을 적극 고려하고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이어 "전술핵 재반입이나 핵공유 중 하나의 조치는 실현돼야 재래전력을 통한 북한 핵 억제 전략도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이는 평화를 저해하는 조치가 아니라 평화의 실현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시스】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24일 함정을 향해 날아오는 유도탄 및 항공기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방어유도탄 ‘해궁’을 국내 기술로 연구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018.12.24.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email protected]

차 위원 등은 "북한 핵위협에 대처하고 적의 공격징후 탐지·타격을 위해서는 감시정찰위성, 정보위성, 통신위성, 무인정찰기, 항공정찰자산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개별 자산들의 확보가 역부족이며 이들을 입체적으로 연계하는 체제도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 미사일의 발사 징후 포착 단계에서부터 발사 직후, 그리고 비행·하강 단계에서의 정확한 궤적 파악 능력이 갖춰져 있어야 하지만 이 능력 역시 현재로서는 상당부분을 미국에 의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차 위원 등은 또 "KAMD의 경우 현재 북한의 미사일 능력 발전을 고려할 때 허점이 많은 접근"이라며 "2019년 이후 북한이 계속 발전시켜온 북한형 이스칸다르(KN-23)나 북한판 ATACMS(Army Tactical Missile System), 초대형 방사포 등을 요격하기에는 현재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는 무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신궁(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email protected]

이들은 "킬체인의 경우, 단순히 핵·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탐지·타격하는 정도로 인식돼 왔지만 실제로는 위치를 파악하기 힘든 돌발표적을 탐지·타격하는 긴급 표적처리(DT: Dynamic Targeting)가 가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뛰어난 정보·감시·정찰(ISR) 체계의 확립과 함께 충분한 타격수단이 확보돼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한국군이 신속하고도 지속적으로 DT를 할 능력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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