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코로나19 빨리 극복해 등교해야…교육격차 최대한 막겠다"

"원격수업 근본 대안 될 수 없어…학부모 평가 나아져"

"공공보육·돌봄 획기적 확대…방치되는 일 없게 최선"

"국가교육위 제 공약…금년 중 구체적 출범방안 제시"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원격수업이 길어져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3차 유행을 조속히 끝내고 치료제와 백신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와서 원격수업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근본적으로 최대한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한 후 등교 대면수업을 통해 교육 효과를 누리고 아이들 사회성도 길러주며 부모 돌봄 부담도 덜어줄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원격수업은 정규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때 부득이 선택하는 대안"이라며 "상황이 정상화된다면 대면수업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원격수업을)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원격수업 자체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드러냈다.

가능한 올해 등교수업이 가능하도록 확진자 감소와 백신·치료제를 활용한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유행에 한 달여 개학을 연기했고 4월 초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실시했다. 5월 하순 등교가 시작됐지만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전면등교 또는 제한적 등교(주1~3회), 원격수업을 병행해야 했다.

사실상 올해도 원격수업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 2월 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집단면역이 형성되려면 11월은 돼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가급적 이달 안에 신학기 학사운영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대면 수업이 주로 진행되다 보니 교육격차가 (체감상) 더 크게 다가오고 특히 취약계층의 교육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부득이 원격수업이 계속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해 생기는 교육격차를 최대한 막겠다"고 말했다.

또한 "(원격수업에 대한) 학부모 평가는 작년 1학기보다 2학기에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는 상황에도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실시간 쌍방향 교육이 이뤄지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 비대면 수업 접근성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는데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 돌봄지원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뜻도 밝혔다. 맞벌이 가정 등 학부모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아이들의 돌봄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공공보육·돌봄, 또 온종일돌봄 등을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돌봄 밖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임기 중 설치할 수 있는지 추진계획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국가교육위는 제 공약이기도 해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금년 중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출범 방안을 제시하고 실현까지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는 초당적·초정권적인 대통령 산하 합의제 행정기구로, 10년 이상의 중장기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의결한 사항을 되돌릴 수 없다는 기속력도 가진다.

국가교육위 설치는 2002년부터 여야 대선공약으로 꾸준히 포함됐다.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각 당 대선후보의 공통 공약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도 정해졌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등 야당 반대로 설치법안 입법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교육위원회 역할에 대해서는 "교육부를 아예 없애거나 교육부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국가교육위가 교육정책과 행정의 전반을 담당하는 논의가 과거에 있었지만 일거에 변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우선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정책의 기본적인 정책을 논의해서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교육부가 실현해 나가는 체제로 점진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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