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금 '노점상' 논란 자초…"지원대상 불분명한 예산 추계"

정부, 노점상 4만명 대상 50만원 지급키로

국회 예정처, 노점상 지원 관련 허점 지적

"지원대상 선정에 노점상 특성 고려 안 돼"

"노점상 사업자등록 통한 사업참여 불확실"

노점상 단체 반발…"보편적 지원하라" 주장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노점상과 임시 일용직 등 생계 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의 노점상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1.03.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사각지대 지원에 나선 가운데 지원 대상이 불분명해 예산 추계가 명확하지 않고 노점상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등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사각지대 해소에 급급한 여당의 성화에 못 이겨 정부가 무리하게 지원대상을 정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제도권 밖의 취약계층인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4만명에게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소상공인 성장지원금 50만원(총 200억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노점상 특성상 사업의 지원요건인 소득감소 등을 증명하기 어려워 2차·3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여당에 등 떠밀려 급하게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각종 문제점이 속속들이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는 노점상 대상인 "소득안정지원자금 사업은 예산 추계가 부정확하고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노점상의 다양한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지자체 관리대상 노점상을 4만개로 예측했는데 이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현황을 조사해 도출한 것이 아니라 일부 지자체의 관리대상 노점상 비율을 통계상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한 것으로 추정돼 부정확하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전국 전통시장 내 노점상 산출을 충남 기준으로 추정했다. 2018년 기준 전국 전통시장 점포 수는 22만8384개인데 충남 전통시장 점포 수는 1만397개(4.6%)를 차지했다. 이 중 충남 전통시장 내 관리 가능한 노점 수 802개를 전국 기준으로 확대 계산하면 약 1만7000개 산출된다.

이 밖에 전통시장 외 노점상은 서울 기준으로 추정했는데 2018년 기준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중 서울 소상공인 사업체 비중은 19.0%로 집계됐다. 여기서 서울 전통시장 외 관리 가능 노점 수가 5303개소인 점을 고려해 전국 전통시장 내 관리 가능 노점 수는 약 2만8000개라고 봤다.

즉 전통시장 내 노점상 1만7000명과 전통시장 외 노점상 2만8000명을 합쳐 전국 지자체 관리대상 노점상을 총 4만5000명으로 추정했지만, 과하게 산정했을 수도 있으니 4만명 정도만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예정처는 "지자체별로 전통시장 내외 노점 수 분포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비중의 상이함이 반영되지 못했고 추계과정에서 2018년 자료와 노점 수가 아닌 소상공인 사업체 수 등을 수치로 활용하는 등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노점상의 다양한 운영 형태와 소득, 매출 감소 여부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측면도 논란거리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최영찬(오른쪽 네 번째)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선별이 아닌 보편적 지원 촉구 노점단체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04. [email protected]

보고서는 노점상의 사업자등록 가능성이 낮을 수 있고 한시생계지원금 사업을 통해 동일한 5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효과 제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관리하지 않는 노점상을 한계근로빈곤층에게 주는 한시생계지원금 대상에 포함해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원하지 않는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예정처 역시 "현재까지 노점상 등록·허가제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노점상 영업을 안정적으로 인정받은 점, 사업자등록을 하면 각종 세금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해 부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노점상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사업에 참여할지 불확실하다"고 우려했다.

사업자등록 여부를 놓고 노점상 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소득이 노출돼 기초생활수급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세 노점상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금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노점상의 특성상 소득을 입증해 한시생계지원금을 받기도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한시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급되는데 노점상들은 소득 증빙이 쉽지 않은 만큼 선별지원이 아닌 전체 노점상에 대한 보편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자체 관리 노점상은 개소당 50만원을 지원하지만 관리되지 않는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되는 만큼 차별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며 "매출이 잡히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는 노점상에 대한 지원 문제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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