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미 방위비분담, 최악의 굴욕 협정…폐기해야"

2025년까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 적용키로

"치욕적 안을 내민 文정권 과오 용서 못 해"

"일본은 국방비나 물가상승률에 연동 안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중공동행동이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분담금 13.9% 인상, 6년 기한, 국방비 증액율과 연간 상승율 연동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협정 타결을 규탄하고 있다. 2021.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한미 양국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국민의 뜻과 국익을 배반하고 미국 퍼주기에 나선 협정을 전면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과 민중공동행동은 1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단체는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올해는 10차 대비 13.9%를 인상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인상해주는 것으로 타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트럼프 정권의 막가파식 50억 달러 인상 요구에 문재인 정부가 굴복했던 2020년 3월의 잠정합의안보다도 인상률이나 제도개선 등에서 우리 국민의 부담을 더 늘리고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대 어느 정부하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상 최악의 굴욕적인 협정안"이라며 "바이든 정권이 트럼프 정권을 뛰어넘는 탐욕을 부린 안이자, 협상을 통해 나온 안이라기보다는 바이든 정권이 불러준 대로 그대로 받아 적은 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단체는 "이런 치욕적인 안을 국민 앞에 내민 문재인 정권의 과오는 대국민 석고대죄로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은 이 안을 즉각 전면 백지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다년간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매년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해줘야 한다는 법은 없다"며 "일본은 5년 유효기간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하지만 국방비 증가율은 물론이고 물가상승률에도 연동시키지 않는다. 역대 한국 정부도 물가상승률을 연동시킨 적이 있지만 국방비 증가율을 연간 상승률에 연동시킨 적은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중공동행동이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분담금 13.9% 인상, 6년 기한, 국방비 증액율과 연간 상승율 연동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협정 타결을 규탄하고 있다. 2021.03.11. [email protected]

이어 "문재인 정부가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그것이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아 미국의 이익을 더 크게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물가상승률은 1% 내외에 머물고 있지만 국방예산 증가율은 평균 7.4%로 이명박 정권의 5.2%나 박근혜 정권의 4.1%보다 훨씬 높다고"고 했다.

단체는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면 올해는 1조1833억, 내년 1조2472억원, 2023년 1조3233억원, 2024년 1조4040억원, 2025년 1조4896원이 든다"며 "문재인 정권 임기에 체결한 10차, 11차 협정기간 동안 무려 8조7189억원이나 미국에 퍼주게 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9차 회의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 협정에서는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1조389억원으로 동결하고, 올해는 13.9% 증가한 1조1833억원 지급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 협정 유효기간은 1년에서 6년으로 늘리되 내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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