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한미군사훈련 취소되면 남북 대화 복원 가능성"

북한연구학회 주최 춘계학술회의 개최

"당분간 남북대화 복원 어려울 것 예상"

[평택=뉴시스] 김종택기자 = 2021년 전반기 한미연합지휘소연습(CCPT)이 시작된 8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캠프험프리스에 헬기 등 군장비들이 계류돼 있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훈련 참가 규모 축소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방어적 훈련으로 이뤄지며 야외 기동훈련은 하지 않는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는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취소되면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오후 북한연구학회 주최 춘계학술회의에서 "오는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된다면 2021년 내 남북대화 복원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연기 또는 취소된다면 이것이 그 이후 남북한 간 대화 복원과 관계 개선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최근 남북관계는 대화와 교류가 중단된 경색국면에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적어도 당분간은 남북대화 복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올해 남은 기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복원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4월), 한미연합군사훈련(8월) 실시, 남북대화 복원 여부, 북한의 전략무기 실험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비핵화 협상을 위한 다자 협의 방법에 대해 "일반적으로 참여자의 숫자가 많아지면 합의 도출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며 "한반도 군사적 대치의 실질 당사자인 남북한과 정전협정 서명국인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 위원은 "일본이 과거 6자회담에서 그랬던 것처럼 향후 북핵협상에 참여한다면 일본인 납치 문제,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제거 등 자국 중심적 의제의 우선 논의를 주장해 협상의 초점을 분산시킬 우려가 있다"며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의 중재자 역할에 대해 미국이 불신하기 때문에 중국이 아닌 중립적인 제3의 중재자를 찾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과 김일한 동국대 DMZ평화센터 연구교수는 "북한이 최근 평양 등에 추진하는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은 자력갱생식 내수경제 활성화 정책"이라며 "이를 통해 제8차 당대회의 슬로건인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가시적 성과를 제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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