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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신규택지 '울산 선바위·대전 상서'…1만8천 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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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4-29 11:00:00  |  수정 2021-04-29 11:13:21
2·4대책 2차 택지 발표…수도권 11만 채는 빠져
2곳 택지 주변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남은 신규 공공택지 13.1만 가구…추가 발표 예정
사전검증서 투기정황 발견…"거래량·외지인 급증"
국토부 "경찰조사 완료·투기근절 법 개정 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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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2·4공급대책 발표 당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2차 입지로 울산 선바위, 대전 상서 등 2곳을 확정했다. 15만 가구 중 1만8000가구 규모만 발표한 것으로 관심은 모은 수도권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상반기 중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4일 국토부가 내놓은 '공공주도 3080플러스 대도시권 주태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1차로 시흥 광명,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3곳을 발표했으며 이번에 2차로 울산 선바위, 대전 상서 등 2곳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공급하는 물량은 1만8000가구다.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를 통한 공급계획으로 밝힌 26만3000가구 중 13만1000가구에 대한 추가 발표를 남겨두게 됐다.

이날 발표된 울산 선바위(183만㎡) 지구는 동해고속도로, 국도 24호선 등과 인접해 교통요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183만㎡ 규모에 1만5000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정부는 인근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학교 등과 연계해 지역산업 종사자를 위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자족용지를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태화강, 무학산, 선바위 공원 등 주변 생태환경과 조화되는 42만㎡ 규모(전체면적의 23%)의 공원·녹지 조성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대전 상서(26만㎡) 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IC 등과 인접한 26만㎡ 규모의 소규모 택지로 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인근에 위치한 대덕산업단지, 평촌중소기업단지 등의 종사자를 위한 양질의 직주근접형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상서 행복주택과 연계해 산업단지형 행복타운을 구축하고, 입주민·근로자를 위한 생활SOC 확충 등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도 도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에 선정한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 내, 소재 동 지역 등 주변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수요 유입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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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가 2·4공급대책 발표 당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2차 입지로 울산 선바위, 대전 상서 등 2곳을 확정했다. 15만 가구 중 1만8000가구 규모만 발표한 것으로 관심은 모은 수도권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상반기 중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다만 이번 발표에서 시장에서 관심을 모았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투기 의혹 사태가 재발할 것을 염려해 이번 발표에서 일단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앞서 15만 가구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지자체 협의를 진행하면서 사전조사를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특정시점에 거래량, 외지인·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정황이 나타났다.

사전조사 결과 몇몇 후보지는 해당 지역 내 5년 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했고, 외지인거래도 일부 후보지는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거래동향 조사결과에 기반해 이번에 발표한 2개 후보지 외 나머지 후보지를 중심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실거래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실거래 조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예고했던 25만가구 중 나머지 13만1000가구 공급도 목표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투기정황이 있는 후보지에 대한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투기근절을 위한 법령개정이 완료된 직후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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