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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職' 걸었던 오세훈…'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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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5-05 05:00:00
"원칙이나 잣대 들이대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일 없을 것"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따지는 것 의미없는 단계"
"유치원 무상급식 진행하되, 어린이집 급·간식비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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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유치원 무상 급식 등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5.0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10년 전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직을 걸고 물러났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수용한 데에 더해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오 시장이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인 것은 늘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무상급식 반대'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미 무상급식이 보편화돼 반대 명분이 없던 데다, 공조가 필요한 서울시의회와의 관계도 무시 못 했다는 분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시의회와의 논의 하에 정확한 급식단가의 산출, 재정 부담 산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 8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무조건적 퍼주기식 복지', '부자나 빈자나 똑같이 나눠주는 무차별적인 현금 나눠주기식 복지'가 과연 최선인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오 시장은 당시 투표율 미달로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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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재훈 기자 =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서울시장직까지 걸어가며 추진했던 전면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가 25.7%를 기록, 저조한 투표율로 무산되자 26일 오전 오세훈 서울 시장이 시청 별관 브리핑실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자리를 나서고 있다.

 jhseo@newsis.com


무상급식에 대한 오 시장의 달라진 인식은 취임 전부터 드러났다. 오 시장은 "과거 소득 하위 학생 50%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하자고 했던 것이지, 무상급식 자체는 반대한 적이 없다"며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정책에 대한 철학을 떠나 사실상 초·중·고교에서 보편적으로 자리잡은 무상급식을 두고 더 이상의 논쟁을 벌이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정치적 아킬레스건으로 불리는 무상급식 논란을 딛고 어린이집 무상급식 확대 안을 제안해 이슈를 선점해갈 기회를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현행 평균 급식단가인 3100원에서 유아학비에 포함된 급식비 일부를 뺀 나머지를 무상급식으로 추진한다면 그만큼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고 유아의 급식 질도 올라갈 것"이라며 "다만 유치원 무상급식을 진행하되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정부가 나서서 어린이집 급·간식비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 안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협력의 발판도 마련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오 시장의 발표 이후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화답할 줄은 몰랐다"며 "집행부와 시의회가 더 긴밀하게 협력해 의미있는 결과물을 많이 도출해냈으면 한다"면서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오 시장은 이번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이 본인의 '선별적 복지' 철학과 상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를 따지는 게 의미없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소득 수준에 대해 복지정책을 차별화해야 하는가에 대해 개별적인 복지사안에 따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원칙이나 잣대를 들이대 수정하거나 철회하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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