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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 정책 첫 시험대…세금·대출규제 완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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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5-16 05:00:00
文정부 세 번째 국토부 장관에 노형욱
與 대표도 부동산 정책 수정에 속도전
보유세·양도소득세 완화 등 현안 산적
종부세 등 두고 이견…조율 능력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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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2021.05.14.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국토부 수장에 오르면서 부동산 정책 수정에 나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활한 정책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4·7 재보선 참패 이후 부동산 관련 당정의 수장이 모두 교체된 만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 완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 등 산적한 부동산 정책 현안을 원만하게 조율해 나갈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先논의…종부세는 '아직'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노 장관이 정식 취임한 만큼 부동산 정책 현안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정은 우선 당장 시급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 여부를 두고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월1일을 기준으로 보유세가 매겨지고, 양도소득세 중과도 강화되는 만큼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이달 중에 논의를 끝내야 한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결정이 필요하다"며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조정 문제를 긴밀히 토의할 것"이라고 했다.

노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유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서 "안타깝지만 지난해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해 공시가격 자체도 높게 나오게 됐다"며 "그렇지만 통계가 실제 현실에 맞게 맞춰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국민들의 부담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세가 부과되기 전에 답을 찾으려고 한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 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부세와 관련, 민주당은 당초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거론했지만 반대 여론에 논의를 후순위로 미룬 바 있다. 아직도 종부세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우선 재산세와 양도소득세에 관한 논의에 집중될 전망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조정안에 대해 "그런 주장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며 "그런데 종부세는 예민한 부분이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논의 단계에서도 재산세가 더 빨리 결정돼야 할 (부분이고) 법안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산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감면 범위를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양도세의 경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는 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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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2. photo@newsis.com
LTV·DTI 10%p 상향 조정되나…송 대표는 'LTV 90%' 고수
당정은 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취임 4주년 연설에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것이 어렵게 된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p 추가로 올리고, 소득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60%, 조정대상지역은 LTV 70%까지 상향 조정 된다.

대출시 적용되는 주택가격의 기준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부부합산 연소득 요건은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길 대표는 'LTV 90% 상향'을 주장하며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당 부동산특위 회의에서 "자기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 분양가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획기적인 권리를 부여한 제도가 완성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해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집값의 6%로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금융 구조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LTV 90% 상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아 10%p 내외로 추가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노형욱 장관도 취임사에서 "청년층, 신혼부부와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한 주거복지 체계를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무주택 서민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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