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KDI "재난지원금, 방역 강화 시 취약계층에 선별 지급해야"

KDI '상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서 밝혀

"방역 조치 강화될 가능성 배제 어려워"

"백신 빠르게 보급되면 4%대 성장 기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집중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상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소비 진작책과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실장은 "지금 가장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재난지원금 범위에 대해 상당히 다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당장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정 실장은 "앞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그런 상황에서 충격을 많이 받는 취약계층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시점에 그 분들 위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DI는 이날 '경제전망'을 발표하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3.8%로 예상했다. 또한 내년에는 3.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정 실장과의 일문일답.

-일부 의원이 소비 진작책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지금 가장 소비를 짓누르는 것은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재난지원금 범위는 상당히 다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지출이 상당히 많이 돼 있다. 이를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으로 쓰고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집중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지금 당장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충격을 많이 받는 취약계층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시점에 그 분들 위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앞서 대통령이 올해 4% 성장을 자신했는데 그럼에도 3.8%의 성장률을 제시한 배경은.

"3.8%를 제시했다고 4%가 안 된다기보다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숫자가 3.8%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 전망 기관에서 하는 전망과 정부 기관에서 하는 전망은 조금 다르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정부 전망에는 정책 의지가 강하게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일 대 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번 전망에서 어떤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전제한 것인지.

"가정하기로는 연말에는 충분히 많은 백신이 공급돼서 상당수의 국민들이 접종을 한 상황에 있을 것이다. 불확실성은 있다. 더 빠르게 접종이 될 수 있다면 3.8%보다 높은 숫자도 가능할 것이다. 백신 보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회복이 조금 더 지체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집단 면역 시기를 당초 계획했던 11월에서 9월로 2개월 앞당긴다고 했다. 이러면 4%대 성장이 가능할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3.8%와 4%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다. 충분히 빨리 보급된다면 민간 소비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더 나은 숫자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금리 인상은 어느 시점에 이뤄져야 할지.

"KDI는 6개월마다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 정도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진행되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고 구체적인 타이밍을 말하기는 어렵다. 경기가 충분히 회복되고 특히, 내수가 회복되는 시점에 통화 정책 조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세목을 살펴봐야 할지.

"증세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지출 구조조정이 있겠지만 그것으로 부족할 때는 세입 확대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 유가를 60달러대로 전제했는데 유가가 오르면 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유가가 오르면 물가상승률이 예상치인 1.7%보다 높아질 수 있다. 세계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유가가 올라간다면 그 자체로는 우리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외에 다른 공급 요인들이 반영된다면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취업자 수가 19만 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는데 고용시장 개선 여지가 없는지.

"지난해 취업자 수가 -22만 명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았다. 지난 전망에서는 10만명 정도로 예상했고 이번에는 기저효과를 반영해 19만 명으로 봤다.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것은 아니다. 서비스업이 회복되는 내년 정도에 취업자 수가 회복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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