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軍, 부사관 성추행 3차 가해 중…국정조사·특검을"

"국방부 수사 능력도 자격도 없어…민주당 응답하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3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국방부 수사와 관련, "성추행을 은폐하기 위한 군, 군사법기관의 조직적인 2차 가해에 이어, 그 수사조차 제 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방부가 3차 가해를 저지르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주 있었던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는 국방부가 더 이상 이 사건을 수사할 능력도, 명분도, 자격도 없다는 것을 되레 방증하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공개된 군 인권센터의 중간 보고서는 이러한 부실 수사 의혹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었다"며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가해자와 가해자 주변 인물이 범행을 은폐, 축소하기 위한 시도를 했고, 20전투 비행단 군사경찰이 분명히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국방부의 보여주기 식 수사 남발로 더 이상 실효적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이어 "언제까지 이 금쪽같은 시간을 두 손 놓고 허비하고 있어야 하는가"라며 "더 이상 국방부에게 무슨 말을 한들 소 귀에 경 읽기입니다. 국방부는 더 이상 사건을 수사할 자격이 없다. 국방부 장관이 이 총체적인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성역 없는 조속한 수사를 위해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특검에 응답하라. 더 이상의 외면은 국회마저 가해자의 대열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여야 대표 만찬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에 합의한 데 대해 "두 대표가 내어놓은 합의의 방향에 동의한다. 지난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벌인 위성정당에 대한 반성과 결자해지가 필수"라며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보완해 이 같은 부정은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조속히 설치되어 시민을 닮은 정치를 만들기 위해, 정치개혁 과제를 책임 있게 의논해야 할 것"이라며 "양 당 대표의 합의가 단지 저녁 식사 자리 덕담 수준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치개혁의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위해 양 당이 책임 있게 국회 정개특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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