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중고차 시장 개방' 조속히 결정해달라"…정부에 촉구(종합)

KAIA, '중고차거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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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30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여부를 조속히 심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KAIA는 중기부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최장 15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중고차판매업의 경우 2019년 2월 신청일 이후 2년 이상, 법정시한(2020년 5월)으로부터 이미 1년 4개월 이상 경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상생을 위해 수차례 간담회 등을 거쳤으나 양측간 이견으로 상생협약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조속한 심의를 중기부에 요청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이하 중고차발전협의회)는 지난해 5월부터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달 초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협의회는 중기부에 안건을 넘기기로 했다.

이번 건의에는 한국GM협신회, 쌍용협동회, 부품산업진흥재단,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부품업계도 동참했다.

최근 반도체 수급난, 완성차 업체들의 경영악화 그리고 전기동력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 가속화 등으로 이익률이 저하되고 적자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품업체들은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사업진출 시 차량 검사와 부품교체 시장 수요가 늘어나면서 부품업계에게 새로운 활로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만기 KAIA 회장은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거래시장 진입 시, 중고차량의 불량 부품 등의 교체확대로 차량 안전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중고차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물론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간 큰 인식 격차로 이해 조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바로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는 점을 감안해 조속히 동 위원회를 개최해 이해 조정을 위한 민간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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