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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디지털세, 필라 1·2 결합하면 세수 소폭 플러스"

등록 2021.10.14 07:24:47수정 2021.10.14 08: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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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필라 1 단기적 세수 감소 요인…2025년 이후 플러스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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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의료원에서 열린 '당정 코로나 전담병원 현장방문 및 보건의료노동자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1.10.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디지털세 도입시 전반적으로 세수가 소폭 증가하리라는 전망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13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 이후 워싱턴DC 세계은행(WB) 앞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디지털세) 필라 1과 필라 2를 결합하면 세수에 소폭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필라 1의 경우 수천억 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디지털세 필라 1은 다국적 기업이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이다. 2023년부터 연간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 이익률 10% 이상 대기업에 적용된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도가 대상으로 거론된다.

홍 부총리는 "한국의 경우 해외에 과세 배분할 기업은 1개, 많으면 2개 정도"라며 "반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 대상은 규모가 크든 작든 모아 보면 80여 개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다.

우리 기업이 이익 일부를 해외에 낼 경우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2025년 이후부터 2030년까지는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을까 전망한다"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필라 2의 경우 수천억 원의 세수 증가가 있을 거로 판단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필라 2는 세계 각국에 최저한 세율을 도입, 연 매출액 7억5000만 유로를 넘는 다국적 기업에 15%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한다.

다만 필라 2의 경우 향후 법인세 조정 등 작업을 통해 갈수록 세수 요인이 줄어들리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다만 "여러 가지 너무 많은 변수가 아직 검토가 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이 밖에 글로벌 경제 전망 평가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국가 지원 등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세계 경제 전망에 관해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했다. 최근 유가 상승과 공급망 문제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대개 일시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주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올해 정부 물가 상승률 예측치가 1.8%였다고 설명한 뒤 "전체적으로 2%나 이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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