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잔 시카고대 교수 "中, 경제 규제하려다가 '큰 실수' 저지를 위험 있다"

"중국, 지금까지의 성장 기반을 공격하고 있어"

새 모델 찾아야 하지만 시점과 부작용 고려해야

"부동산 부문 규제, 단기적으로는 극도로 불안정"

[뭄바이=AP/뉴시스] 라구람 라잔 전 인도 중앙은행 총재가 지난 2016년 8월 9일 뭄바이 소재 중앙은행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18.

[서울=뉴시스]조민호 인턴 기자 = 라구람 라잔 미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중국이 기술 업계부터 사교육, 부동산까지 경제의 광범위한 부문을 규제하려다가 '큰 실수'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1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인도중앙은행(RBI) 총재를 지낸 라잔 교수는 "중국이 지금까지의 성장 기반을 공격하고 있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도 어느 시점에는 기존 모델을 포기하고 새로운 성장 모델을 찾아야 할 것"이라면서 "관건은 너무 이른 시점에 포기하는 건 아닌지, 그러면서 성장 동력을 너무 적게 남기는 것은 아닌지 여부"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값싼 노동력과 자본에 의존해 성장을 해왔다면서 기존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는 것은 설령 필요하더라도 상당한 불확실성을 낳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개혁해야 할 가장 큰 영역은 부동산 부문이라고 라잔 교수는 지적했다.

최근 몇 달간 중국 정부는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부채가 많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대한 대출을 조이는 등 여러 조치를 실시했다.

라잔 교수는 이러한 움직임이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극도로 불안정하다"면서 헝다(에버그란데) 그룹을 비롯한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정부 규제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주택 소유자들은 자산이 줄어들었다고 느끼게 되고 지방 기업들에게 자금을 대주는 역할을 해왔던 지방정부의 수입 역시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많은 것을 동시에 다루고 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큰 실수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라잔 교수는 말했다.

한편 중국의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년 만에 최저치인 4.9%를 기록했다. 시장 전망치였던 5~5.2%에 미달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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