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주택시장 안정세 확고해야 재건축 추진"

국토장관 간담회…"지금은 규제 완화할 때 아냐"

"당장 공급도 안 되는데 아파트값만 올릴 듯"

"주택공급 관련, 서울시장과 의견 충돌 없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1.10.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예슬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비사업을 보는 시각이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와 다르지 않다고도 했다.

노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나 불안이냐 예민한 시기"라며 "시장 안정세가 확고해지면 재개발·재건축도 추진 여건이 좋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노 장관은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그린벨트 해제, 공공이 가진 땅에 주택공급,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종상향 밖에 방안이 없다"며 "정비사업을 언젠가는 해야겠지만 대규모 아파트 공급에는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규제를 완화하면 당장 유효한 공급도 아닌데 해당 지역의 오래된 아파트 가격만 올라간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내세우는 것이 국토부 정책과 상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노 장관은 "도심 좋은 입지에 공급하되 재개발·재건축이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면 안 된다는 점, 여기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부동산 디벨로퍼나 현금을 가진 자에게만 가고 원주민은 내몰리면 안 된다는 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주택공급에 대한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성이 좋은 강남 등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이 하고,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해 의견조정이 필요한 곳은 공공이 들어가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게 낫다"며 "공급을 하되 서로 잘할 수 있는 걸 하면 된다는 원칙에 공감대가 있고, 충돌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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