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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00] 이재명 "불로소득·투기 억제" vs 윤석열 "부동산 세제 완화"

등록 2021.11.28 08:00:00수정 2021.11.28 15: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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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선주자 정책·공약 비교②부동산·세제 분야
李 "국토보유세 신설·개발이익 환수" vs 尹 "사유재산 침해·이중과세"
尹 "종부세 재검토·양도세 완화" vs 李 "부자 감세·부동산 투기 유발"
明·尹 공급 확대 총론 같지만 공공 영역·민간 영역 주도 각론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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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왼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제20대 대선 핵심 현안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를 두고 정반대 인식과 해법을 드러내고 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공급 확대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부동산 불로소득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노린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것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국토보유세 신설 등 사실상 증세도 예고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실감이 큰 중도층과 2030세대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고가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토지에 과세한다. 이 후보는 부동산 상위 10%에게 국토보유세를 걷어 나머지 90%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투기 수요 억제는 물론 경기 부양과 양극화 해소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후보가 정확한 세율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국토보유세는 1% 수준으로 언급된다. 현행 보유세 실효 세율은 0.17% 수준이다. 이 후보는 사실상 증세로 인한 조세 저항 가능성에 대해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고 반박한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대장동 특혜 의혹을 계기로 개발이익환수 법제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는 "인허가권으로 인해 생기는 이익은 기본적으로 노동의 결과만 받고 부동산 불로소득은 공공이 모두 가지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반(反)문' 기치를 내세워 제1야당 후보직을 거머쥔 윤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과 세재 정책의 전면적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인상한 현 정부와 달리 보유세와 거래세를 완화해 거래 활성화와 집값 안정화를 노리는 모양새다.

윤 후보는 "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며 종부세 전면 재검토, 양도소득세율 인하 등 문 정부 지우기를 예고했다.

그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완화를 예고했다. 다주택자도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일부 감면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특히 종부세는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한해 면제하는 등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

윤 후보의 공약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감이 깊은 중도층, 특히 수도권의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대상자 대부분이 수도권 거주자다.

하지만 이 후보와 민주당은 윤 후보의 종부세 재검토 방침에 소수 부동산 부자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이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맞서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설 주장에 대해 사유재산 침해이자 종부세와 겹치는 이중과세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각각 임기 중 250만호 공급을 약속하는 등 공급 확대를 약속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 캐스팅 보터로 꼽히는 청년 세대에 대한 공급 확대를 공언하고 있다. 다만 이 후보는 공공 영역, 윤 후보는 민간 영역에서 공급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의 실패를 공개 인정하고 주변 집값에 영향을 줘 반발을 걱정할 정도의 대량 공급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임기 동안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100만 호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그는 기본주택 일부를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하며 1호 공약으로 250만호 공급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다. 1기 신도시 주택의 재건축, 3기 신도시 차질 없는 추진,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와 세제 정상화 등도 약속했다.

특히 청년 무주택 세대가 건설원가에 분양받고 5년 거주 후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 가져갈 수 있는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청년과 신혼 부부 등 주거 취약층을 위한 지분공유형 공공분양주택인 '역세권 첫집주택' 20만호 공급을 공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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