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약해진 전작권 전환, 다음 정부에선 가능할까

한미 SCM서 文 임기 내 전환 불가 확인

미국 정부, 전작권 전환에 내내 미온적

이재명·윤석열 전작권 전환에 견해차

다음 대통령 의지 따라 성사 여부 좌우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연병장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세리머니 행사를 마친 뒤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1.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이었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공식적으로 불발됐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무 작업이 내년 재개되지만 다음 정부가 전작권에 얼마나 집중할지는 불투명하다.

서욱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일 한미안보협의회의 후 공동성명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 5월 끝나는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현재 한미 정부 간 합의대로라면 완전운용능력 검증 평가 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그 외에도 여러 조건들이 충족돼야 하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 불발은 이미 가시화됐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래연합사령부 능력 검증 평가가 수년간 거듭 미뤄졌다. 미국 정부의 전작권 반환 의지도 부족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8월9일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특정한 시간표를 공약하는 것은 우리 군과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전환 공약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7월 취임한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지난달 4일 주한미군전우회와 한미동맹재단이 주최한 화상 학술회의에서 전작권에 대해 "대부분 계획이 처음 그대로 가진 않는다. (수립된) 계획을 조정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을 늦출 수 있음을 시사해 파장을 몰고 왔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내 전작권 전환이 불발됨에 따라 다음 정부에서 이 과제가 얼마나 중점적으로 추진될지가 관건이 됐다.

대선 후보들마다 견해가 달라 현재로서는 전작권 전환 성사 여부를 점치기 어려워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달 10일 관훈토론회에서 "미군에 계속 작전지휘권을 양도하고 미국의 국가적·군사적 이익이 관철되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국민적 공감이라고 본다"며 "전작권 전환이나 반환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전작권 전환 의지를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난 1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을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전작권의 환수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게 대원칙"이라면서도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한미연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정찰 자산 전개 능력과 미사일 대응능력 같은 것들이 갖춰질 때 또 안보환경이 어느 정도 갖춰질 때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내년 완전운용능력 검증 평가를 시작으로 전작권 전환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음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성사 여부가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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