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유턴' 고강도 예고…"자영업자 보상도 논의중"(종합)
"오늘부터 관계 부처 등과 논의"
"자영업자 손실보상에는 큰 공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성동구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청소년 접종관련 학생·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15. [email protected]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의 방역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조금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거리두기 시행 기간과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과 기간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비롯한 관계 부처와 지자체 의견을 모아 논의할 예정"이라며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각 다른 조치를 취하는지 여부와 방역패스 적용시설이 추가되는지에 대해서도 "현재 어떤 방향성에서 어떤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지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이번 거리두기 조치가 검토될 때 민생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과 지원도 함께 논의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 내에서 공감을 얻었다. 이런 부분도 함께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부터 시행된 사적모임 인원 축소와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 조치는 아직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유행 확산 속도나 고령층 감염 증가폭이 둔화되는 경향은 비록 초기지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하게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의 유의미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 전반에 누적되어 있는 피로감이 가장 큰 요인"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이나 방역에 있어서의 주의들이 너무 오랜 시간 반복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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