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차기 정부, 중견기업 정책 전면 혁신해야"

등록 2021.12.20 12:00:00

중견련, 정당 대선 후보 캠프에 정책 전달

9대 중점 분야 62개 정책 개선 방안 제안

규제 개선·생태계 조성·R&D 투자 등 강조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차기 정부 집권 직후부터 중견기업 정책의 전면적인 혁신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차기 정부 정책 제언'을 주요 정당 대선 후보 캠프와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대한민국의 지속성장의 안정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단연 중견기업"이라면서 "이제는 '중견기업 육성'만이 아닌 '중견기업이 이끄는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 발전'으로 성장의 경로와 동력 자체를 전환하는 근원적인 정책 혁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했다.

중견련은 전체 기업의 1.4%를 차지하는 5526개 중견기업이 매출의 16.1%, 고용의 13.8%를 감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견기업은 더 이상 시혜적 정책 지원 대상도, 성장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규제를 떠안아야 하는 부조리의 상징도 아닌 엄연한 미래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견련의 차기 정부 정책 제언은 ▲경제 활력을 위한 제도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대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R&D)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기반 조성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등 9개 분야의 62개 세부 정책 제언으로 구성된다.

중견련은 "이번 정책 제언은 법·제도 환경 개선,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 및 훼손된 기업가 정신을 복원하기 위한 정책 프레임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며 "차기 정부는 불합리한 법·제도와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기업가 정신과 건강한 기업 성장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정책의 무게추를 옮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무엇보다 정책의 법적 토대로서 '중견기업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적합업종제도 등 중견기업의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판로 규제 개선, 중견기업 경영 활동의 혈류인 유동성 애로를 해소할 신용보증한도 확대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수년 간 크게 높아진 중견기업의 경제 기여도와 사회적 가치를 감안할 때, 2024년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반드시 일반법으로 전환해 중견기업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지속성을 뒷받침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글로벌 밸류 체인의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를 견인할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중련련은 "기업의 자발적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신성장 원천 기술 등 연구개발 세액공제율 확대, 시설·설비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부담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 우리 기업을 다시 불러오기 위한 법인세 감면 기간 확대 등 유턴기업 지원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영 노하우의 전수를 통한 우수 기업의 영속성 확보로서 기업 승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모든 법·제도에서부터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OECD 평균(15%)보다 현저히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 납세담보 허용 등 원활한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의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승계제도 전반의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중견련은 또 인공지능(AI) 도입 확산, 비대면 비즈니스 확대 등 미래 노동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으로 노동 관련 정책의 고정관념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허용, 사업장 및 직장점거 금지 등을 통해 노사관계의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고, 업종·직무 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견련 강호갑 회장은 "차기 정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정면으로 맞서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이끌기 위해서는 산적한 과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해법을 찾되, 기존에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혁신을 끊임없이 염두해야 할 것"이라면서 "바로 그 곳에서 만나게 될 필연이 다름 아닌 중견기업"이라고 했다.

강 회장은 "전통 제조업에서 핵심 소재부품산업,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중견기업은 산업 부문 전반의 역사와 미래를 지탱하는 핵심 기업군"이라면서 "모든 대선 후보의 경제 정책이 마땅히 조준해야 할 산업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 구축, 최고의 복지로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의 근본적인 혁신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