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슈로 부상한 방역패스…각당 후보 입장은?

尹 "비합리적 원칙 강요하는 정치방역 폐기해야"

安 "정부 중심 방역 아닌 자발적 참여로 전환해야"

李 "접종자 인센티브…의문점 해소하되 시행해야"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실시 의무화를 하루 앞둔  지난 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인증을 위해 줄 서 있다. 2022.01.10. [email protected]

찬반 여론이 대립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대선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지나친 행정 조치라는 의견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 국면에서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대선 후보들도 방역패스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중단으로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을 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표심이 변수가 될 거라는 판단에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나란히 방역패스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확대 적용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을 봐와 집에서 밥도 해먹을 수 없게 하는 조치"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윤 후보는 "위중증 환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백신접종이 최선임에는 이견이 없지만 생필품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자유까지 침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해당 시설 출입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효기간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 후보는 "비합리적 원칙을 강요하는 주먹구구식 정치방역은 폐기해야 한다"며 "미접종자들을 감안한 정교한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선대본 코로나19대응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주먹구구식 방역패스 정책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앗아가고 있다"며 "적용 대상, 장소, 환자 발생 등 과학적 위험도에 비례해 적용하지 않으면 정부의 공권력 남용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은혜 공보단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마트 갈 자유도 없는 사회, 전철과 버스는 되는데 식당은 안되는 사회, 임신부 98%가 미접종인데 장도 못보는 사회"라며 "국민이 먹고 사는 것마저 눈치보게 하드는 방역패스는 폐기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정부의 방역패스 조치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안 후보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문재인표 백신패스는 비과학적·비합리적"이라며 "방역은 정치가 아닌 과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아, 청소년 백신 패스는 보류해야 한다. 정부는 청소년 백신 패스 적용 이전에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갖는 불안감을 먼저 해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도 없애야 한다. 임산부, 특이체질 등 부득이하게 백신접종을 하기 어려운 분들은 PCR 검사서로 대체하고, 감염 후 회복된 분들도 백신 접종자와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행정 권력으로 찍어 누르던 문재인표 K-방역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상당하다"며 "정부 중심의 행정통제 방역이 아닌, 국민의 자발적 참여 방역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여권은 백신패스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세부적인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3일 KBS '뉴스9' 인터뷰에서 '지금의 방역패스 제도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하기는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자신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를 가하진 못 해도 인센티브는 줄 수 있지 않나"라며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생각하지 말고, 백신 접종을 싫어도 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 준 거다, 활동의 자유 줬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다만 "예를 들어 '식당은 (백신 접종) 없이도 갈 수 있는데, 왜 마트는 못 가지'는 합리적 의문"이라며 "이런 점들은 해소해야 된다. 동일한 기준에 의해 합리적 의문을 제기할 수 없도록 섬세함이 필요하다"고 보탰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식의 제도 개선을 언급했다.

심 후보는 지난 5일 KBS 뉴스9에 출연해 "방역패스는 네거티브로 하면 안 되고 인센티브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 후보는 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학부모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서도 "'학습권 침해'라고 판결했는데, 타당한 지적이라고 본다"며 "정부도 원래 청소년 접종을 촉진하기 위한 권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의무로 강제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