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이사제 보고서 왜곡? 사실아냐…악의적 비난"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0일 '경총 노동이사제 보고서 "사실 왜곡, 거짓 날조로 점철됐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인 곽정수 기자는 최근 경총이 공개한 노동이사제의 문제점 관련 보고서에 관해 “사실왜곡, 거짓 날조”라고 비판했다.

곽 선임기자는 라디오에서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보고 깜짝 놀랐다"며 "보고서는 자기주장을 펼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는 것들을 심각하게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이어 "노동이사제를 시행하는 유럽 국가는 19개다. 미 도입 또는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국가까지 포함하면 12개국으로, 시행국가가 미시행 국가의 1.6배"라면서 경총이 일부라고 한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경총은 "경총 보고서의 전체적인 내용 중 일부 문구를 발췌해 악의적 의도로 왜곡･비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먼저 경총이 여러차례 인용했던 OECD 자료(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 2019)는 유럽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유럽과 미주, 중국 등 4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며, 그 중 중국을 제외하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국가는 유럽 13개국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대상 중 '일부 유럽 국가'에서만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는 유럽 여러 나라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유럽 국가에 국한해서 시행국이 미시행국의 1.6배라고 표현한 것은 경총 보고서 전체의 맥락을 외면하고, 그 내용 중 일부만을 발췌해 의도적으로 비판했다는 얘기다.

경총은 "노동이사제를 최초로 도입하고 운영하는 독일 내에서도 노동이사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있다"며 "특히 경총은 노동이사제에 대한 반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경총(BDA)에 직접 의뢰해 받은 회신의견을 그대로 전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같이 주주자본주의체제 하에서 일원적 이사회구조를 택한 국가들 중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노동이사제를 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이사회의 이원적 구조의 특징을 언급한 것은 독일의 노동이사제를 설명하는 부분"이라며 "각국별로 노동이사가 경영이사회, 감독이사회에 도입된 사례가 소개돼 있어, 경총이 이를 숨기고 왜곡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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