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통제 강화" 사법 공약…윤석열에 맞불

이재명 후보, 사법공약 발표…"검찰개혁 완성"

재정신청 강화와 검찰 통제장치 강화가 핵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시 검사 항소 제한도

김남준 위원장 "尹공약은 검찰왕국 의지 천명"

[충주=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충북 충주시 젊음의 거리에서 유세를 열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박현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사법분야 공약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 검사의 불기소 재량 통제 강화 등 '검찰개혁 완성'을 내걸고 나섰다. 내용 면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법공약의 '맞불' 성격이다.

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사법개혁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의 사법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위원회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법원에 구하는 재정신청 강화와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검찰에도 '법조일원화'를 확대해 경력 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모두에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해 외부평가를 반영하며,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해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공수처가 독립수사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역량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범죄예방특별법을 제정해 범정부차원의 종합적 범죄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불법 사무장 병원 단속 ▲기획부동산 단속 ▲시세조종·주가조작 근절 등 국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에 대해선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 측 사법공약과 달리 법원 개혁 방안도 제시됐다.

위원회는 "사법농단 사태의 진원지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 사법행정 기구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의 공개 변론 확대와 중계 의무화, 비(非)법관 출신 대법관 임명 방안도 공개했다.

이와 함께 법관을 대폭 증원해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형사사건에선 국민참여재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배심원이 무죄평결하고 재판부가 이에 따라 무죄 판결한 사건에 대해선 검사의 항소를 제한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는 노동 관련 민사·행정사건의 1심을 맡는 노동법원, 해사사건 및 국제상사 분쟁을 전담하는 전담 법원 등 전문법원도 확대하기로 하고, 자산과 소득 등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을 검찰왕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며 "검찰에 지금까지 가진 적 없었던 권한까지 부여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무위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의 개혁 공약은 권력기관 통제를 위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문재인 정부에서 완성하지 못한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고, 법원을 국민의 법원으로 만들기 위한 개혁안"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감독 권한 폐지,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검찰청 예산의 법무부와 별도 편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외 검찰·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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