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국회 동의 가능할까

尹,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

헌정사상 네 차례 발동…모두 정치인 출신

윤석열, 총장 때 추미애 수사지휘 받은 경험

법조계 "수사지휘권 폐지엔 대체로 긍정적"

"관련법 개정 위해 야당과 긴밀히 협의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마련된 당선인 사무실에서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가 현실화될 수 있을까. 법조계는 수사지휘권 폐지에 긍정적이면서도 관련법 개정을 위해 국회 과반을 차지한 야당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지난달 구체적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사법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당시 후보 신분이었던 윤 당선인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악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수사지휘권을 폐지할 뜻을 내비쳤다. 일각에선 검찰총장 출신의 윤 당선인이 검찰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에 힘을 싣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현행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사를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수사지휘권은 검찰 내부 인사가 장관이었던 상황에선 사실상 사문화돼 행사되지 않았다.

헌정사상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사례는 총 네 차례에 불과했고, 그때마다 검찰과 법무부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공교롭게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법무부 장관들은 모두 정치인 출신 등 검찰 외부 인사가 임명된 경우였다.

먼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한국전쟁을 '북한에 의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구속 기소하려던 검찰에 불구속 수사를 하라며 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이를 수용하면서도 항의 차원에서 취임 6개월여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선 총 세 차례나 수사지휘권 발동이 이뤄졌다. 추미애 전 장관은 '채널A사건' 등에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을 사실상 배제하는 취지의 수사지휘를 내리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지휘권을 발동해 윤 당선인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후 박범계 장관은 지난해 3월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수사지휘를 한 사례가 있다. 이를 두고 법무부가 제 식구 구하기를 위해 직권남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수사지휘를 직접 받았던 윤 당선인이 이같은 경험에 기반을 두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대선 전후로 지배적이었다.

법조계에선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방향성엔 대체로 긍정적이면서도 현행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과반 의석을 차지할 더불어민주당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역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자체가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했고, 결과도 다 안 좋았다. (발동)하지 말아야 하는 게 맞다"며 "사문화된다면 아예 없애버리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윤 당선인이)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는다는데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오히려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하는 게) 더 어색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느 모로 봐도 좋진 않다"면서 "진지하게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를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관련된 변화를 할 때 (차기) 윤석열 정부는 야당과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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